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경청하는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을 눌러앉힌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기간 중 벌어진 화물연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건강보험 개편 △법인세 인하 △근로 시간 52시간 상한제의 개편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전(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 법제화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연 단위로 기준 단위를 넓혀 주 52시간 이상이라도 집중적으로 일하고 모아서 쉬도록 하는 개편안이 담겼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편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법정 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법인세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 의회 제1당인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건보 개편, 주 52시간 상한제 조정,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