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의 ‘지방정부에 대학 권한 이양’ 정책에 찬성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식단에 비교하며 교육이 다양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장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국가 독점에 대해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 한 달 치를 딱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이른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다양화, 시장화, 경쟁화를 주문한 내용이다.

“교사 역할도 이제 티처 아닌 헬퍼로 바뀌어야”

교육의 시장화-경쟁화는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선 교과서에 대한 검인증 제도가 아예 없고,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자유 출판하고, 각 교사는 수많은 교과서 중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따라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기조로 한 교과서도 자유롭게 출판되고, 최종 판결은 각 이해당사자가 법정에서 겨루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난다.

또한 달라진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의 디지털 심화와 AI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티처라는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문맹 해소와 기본 교육을 통해 국민을 산업 전사로 차출하던 시절 가르치던,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육 행정의 지방화에 대해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같이 삼각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행정 권한 분산을 통해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키워야 하고 따라서 문체부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