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 가능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에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업의 자유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일각에서는) 기업과 자본가를 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며,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노조의 투쟁과 임금의 관계에 대해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국민의 실질 임금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지,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것은 기업-자본가만을 위한 게 아니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증감 결과에 따라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산업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로서 사회 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따라 복지 행정에 기업을 참여시켜 시장화하는 방안이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정책이 복지의 질을 높일지 또는 낮출지에 대한 검토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