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에게는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지장이 되는 법규가 있다면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 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외투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위해 한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에 부당한 제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이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추진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을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 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