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2023.01.30 10:42:4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인 서울지검의 송윤상, 김민석 검사를 각각 인천지검과 천안지청으로 발령 내 좌천시켰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등에 대해 법무부는 29일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김의겸·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쫓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인사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 기간 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외 수사팀에 있던 검사 3명도 인사 희망에 따라 전보됐거나 국외연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 농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