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 은행도 공공재 …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에 정부 관심갖는 건 관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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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31 16:13:50

최영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는 주인없는 기업엔 좋지만, 주인있는 기업엔 연금사회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을 망라해 금융권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스튜디어십 강화에 대해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형성을 지지했다.

스튜어드십이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유도하자는 흐름이다.

그러나 ‘주인 있는’ 사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영태 cnb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