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은행권 성과급 체계 정비 나설 것”

그래픽=김예은 기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자장사로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이 거액의 성과급 잔치와 희망 퇴직금 지급이 국민 위화감 조성 문제로 부상하며, 은행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 1조 193억 원 대비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그래픽=김예은 기자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

금리 인상기를 틈타 막대한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의 2023년도의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민들의 이자 고통 속에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지목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바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인허가제 등으로 일종의 '특혜'를 받는 은행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 이후 시중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며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잔치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향후 은행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실효성 있는 정책 등으로 뒷받침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