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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태효 안보 차장 “日과 공동 이익 추구” vs 양금덕 할머니 “동냥 같은 돈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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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3.03.06 16:16:13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 역시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분들에게 그간 미뤄둔 배상을 하는 한편,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 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피해자 양 할머니 "노인들이라고 너무 얕보지 말라"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에 대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며 “그 돈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위해 사는지 한국을 위해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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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자  위안부  강제징용  김태효  굴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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