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이후 방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일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발할 뿐 아니라, 보수-고령층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정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꽃’이 13일 공개한 3월 2추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안, 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대신 물게한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 대 3의 비율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에 거부감을 드러낸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 꽃) 

부정도 아주 강한 부정이어서 녹음된 설문에 응답하는 ARS(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절반(51.5%)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설문에 답하는 CATI(전화면접) 방식에서도 48.3%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흔히 ARS는 정치 관여층의 여론을, CATI 조사는 중도층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정치 고관여층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중도층도 절반 정도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간 부정적이다”(ARS 8.5%, CATI 14.1%)라는 의견까지 포함한다면 대개 국민 열 명 중 세 명 정도가 제3자 변제에 찬성할 뿐, 나머지 6명 이상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 기업의 사과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굴욕외교이자 친일 행위”라는 응답도 60% 수준을 크게 넘어서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친일 행위로 파악하고 있었다. “굴욕-친일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30% 선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을 친일-굴욕외교로 보는 응답 역시 6 대 3 비율이었다. (그래픽=여론조사 꽃)

특히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더 많이 내렸던 70대 이상에서도 “굴욕 외교이자 친일”라는 응답이 “아니다”보다 더 많았다. 또한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굴욕 외교이자 친일 행위다”와 “아니다”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ARS에서 공감 48.9% 대 비공감 48.4%, CATI에서 공감 44.7% 대 비공감 47.5%)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이 보수층의 의견을 양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배임 또는 뇌물공여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54.2% 대 ‘아니다’ 34.7%), 국민 절반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대일 정책을 과연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시되는 양상이다.

'제3자 변제는 배임 또는 뇌물공여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이 54.2%로 훨씬 많았다. (그래픽=여론조사 꽃)

심지어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응답(41.9%)이 ‘아니다’(39.5%)와 거의 동률을 기록해 역시 보수층 내부의 분열 양상을 보여줬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내린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삼권분립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 명 중 여섯 이상(62.6%)이 공감하고 ‘비공감’은 26.5%에 그쳐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국민 일반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37.8%),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기 위해’(17.3%), ‘미국이 관계 개선을 압박해서’(15.3%) 등의 순서로 대답했다. 무리한 정책을 밀고나가는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의도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G7 정상회의에의 초대와또는 미국 측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응답 결과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대일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 결과. (그래픽=여론조사 꽃)

3월 1일 이후 급락세를 보이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하기로 하고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 이해가 확대되면 지지율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범죄 가능성까지 있다고 파악하며, 심지어 보수층 안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정책을 무리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언론은 지난해 11월 방한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에게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지율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ARS 1007명, CATI 1024명)를 대상으로 10~11일(금~토) 이틀간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ARS 3.4%, CATI 16.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