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2023.03.14 11:33:19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69시간 노동제’에 대해 70대 이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강력한 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힘에 따라 개편 추진이 새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제도 개편은 집중 근로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집중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한 뒤 그에 걸맞게 장기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제도 변경의 본질이라는 게 한 총리의 말이지만, 여론조사 꽃이 지난 10~11일(금~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19.5%에 지나지 않았고, 20-30-40대 연령층에서는 10% 수준에 불과해 근로자층의 거의 90%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충분한 휴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직장 생활과 사실상 관련이 없는 70대 이상에서만 37.2%였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충분한 휴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은 45.8%로 ‘지켜지지 않을 것’의 45.7%에 팽팽하게 맞서는 형편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도 반대하는 법 개정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