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신고 관련 반려’ 보도에 “협력·역할분담 정도 현안”

UAE의 바라카 원전 3호기. (사진=한전 제공)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이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원전을 수출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미 간 약간의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을 해결해 가며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부딪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역할을 분담하느냐 정도의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했으나 미국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지적처럼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단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답신에서 “810절 조항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 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정부와 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