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지음 / CNB미디어 펴냄 / 368쪽 / 2만 원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산 뒤 그저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적극 행동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자는 ‘주주 행동주의’란 흐름이 있다. 검찰 출신으로서 경제 수사를 많이 맡았으며,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한 뒤 최근 정치 평론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까지 딴 뒤 주주 행동주의 일꾼을 자임하는 책 ‘소액주주 혁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한다. “코스피 지수 5,000 시대, 10,000 시대를 만드는 건 상장기업 오너들이 아니라 1,400만 명의 평범한 주주들의 행동이자 소액주주 혁명이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하나로 뭉쳐 자본시장의 혁명을 일으키고 주주 민주주의를 열 때 진정한 주식투자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숨에 주가를 2배 뛰게 만들 주식시장의 10가지 새로운 룰을 제안한다.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셀럽 정치인’이 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까지?
 

이 책의 백미는 저자가 제시한 ‘10대 행동강령’에 있다. ‘룰 1.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의 적극적인 활용’부터 ‘룰 10. 집단지성 소액주주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자는 이런 행동강령을 통해 소액 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기업 오너만이 전횡하는’후진적인 한국 자본시장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 같은 ‘소액 주주까지 우대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주가를 2배, 3배로 곧바로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주식값은 오르고 내리지만, 한국 증시의 참여자들, 특히 ‘개미’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은 대개 이른바 ‘모멘텀 투자자’들로서, 그저 사놓고 주식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즉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농사꾼’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천수답 식 주식 투자’라 해도, 미국 증시에서라면 큰 문제가 안 된다. 소액주주 친화적인 선진 자본시장과 제도를 갖춰놓았기에 오르내림은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고, 그래 왔던 게 미국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증시는 딴판이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처음 돌파한 게 지난 2007년, 즉 16년 전이니 팬데믹으로 큰돈이 풀리면서 코스피가 3000선을 넘었던 잠시를 제외하고는 2000~2500 사이를 줄곧 제자리걸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날려버릴 10대 행동강령을 제시

이렇게 지지부진한 한국 증시에 붙은 별명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지구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기업 오너(대기업 총수)만을 위한 물적분할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그래서 기업에는 유보금이 1000조 원을 넘지만, 배당금 지급율은 지구촌 꼴찌 수준인 한국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시적 조치로 허용됐던 '물적분할'은 오너에게는 떼돈을 안겨주고, 소액 주주에게는 손해만을 안겨주기 십상인데도, 한국에서는 오너들의 기본 권리인 것처럼 수시로 동원돼 소액 주주들을 울린다. 

물적분할과는 달리 인적분할은 소액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안 끼친다고 흔히 알고 있지만 기업 오너들은 여기에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술수를 끼어넣음으로써 역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쉽사리 침해한다.  

김 전 의원은 이런 꼼수를 이 책에서 낱낱이 보여주며, 이런 꼼수가 통하도록 놔둬서는 절대로 미국 같은 선진 증시로 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사정이 이렇기에 보통의 미국인이 미국 증시에서 거두는 수익을 한국인은 한국 증시에선 절대로 바랄 수 없다. 운동장 자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로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들자는 게, 즉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감 따러 나무를 타든, 긴 작대기를 집지러 가든 하자는 게 김 전 의원의 제안이다.

독특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김 전 의원이 앞으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만드는 출발점으로서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