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어 12년만의 이례적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왼쪽),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에 대해 보통의 한국인은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까’ 하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부분 공개한 일정을 보면 논의의 초점은 경제가 아닌 안보에 치우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올해는 한국전쟁의 휴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러한 상징성에 맞춰 이번 방미의 주제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맞춰졌다.

이러한 성격에 맞추려는 듯 윤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이틀째인 25일(이하 현지 시간) 저녁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정상들이 이 공원을 찾은 적은 많지만 양 정상이 함께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1년 국빈 방미 당시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인터넷 뉴스 화면. 

또한 윤 대통령에게 미군 수뇌부가 직접 정세 브리핑을 하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11년 10월 국빈 방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펜타곤(미국 국방부)을 방문해 당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 참모총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바 있어 12년만의 일이다.

이러한 브리핑은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박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가능성 열기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극히 고조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방미의 초점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안보에서는 성과 분명 ... 경제는?

이번 방미에서 안보 측면에 대한 강조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미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지만,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데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 DC.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하버드대학을 28일 찾아 강연을 하고, 한국전에서 사망한 하버드대 출신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린다. 하버드 방문에서도 안보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는 셈이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지난 6일 열린 미국 IRA 및 최근 EU의 경제 법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안보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행보가 예측되지만, 한국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에 따라 이번 방미의 성적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테슬라 전기차는 중국산 2차전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대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옮기도록 강제하며 비상식적인 내부 기밀자료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