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 모집…정부는 5000만 원 목돈 마련 상품 6월 출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5만 원권 지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 세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로 인한 불평등 또한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또, 제도 자체의 미흡함을 비판하고,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전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은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시 지원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드림 포(for)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했다.

중앙 정부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 내놓는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사진=연합뉴스

지자체를 비롯해 중앙 정부도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 내놓는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4050세대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2030과 6070을 위한 제도는 쏟아져 나오는데 애들 학비에 의식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4050에겐 도대체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4050은 세금은 가장 많이 내고 혜택은 가장 없다”, “4050이 20대일 때는 주 6일에 잔업 포함 일하고, 일요일도 특근했는데 현재는 아무 혜택 없이 몸만 병들었다”, “2030은 실패해도 기회가 있지만 4050은 실패하면 아무 것도 없다”, “40대는 저주받은 세대”, “4050세대는 일자리 구하려고 해도 안 써주는데”, “IMF를 직격탄으로 맞았던 4050은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 자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고성장 시대에 태어난 4050세대가 1000만 원 갖고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과거보다 지금이 취직이 훨씬 힘든 거 모르냐”, “4050 세대는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앞선 세대가 길을 잘 다져놨어야 다음 세대도 먹고 살만할 텐데 지금은 막막하다”, “재산 기준 보니 진짜 바닥에서 시작하는 청년들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건데 왜들 안 좋게만 보냐” 등 반박의 목소리도 있었다.

제도 자체의 미흡함을 비판하고,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기준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것 같다”, “이런 제도에 돈 쓰지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일자리 창출에 썼으면 좋겠다”, “청년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돈이지, 이런 일시적인 돈이 아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왜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이런 제도가 어설프게 나오면 세대간 악감정만 늘어나서 보기 좋지 않다” 등의 의견을 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