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돌아보며 안보상 달라진 점을 집중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또다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병합 의도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이 발언에 대해 그간 중국 측은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 측이 최근 이어진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대만 발언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우선 공무원부터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고 앞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414차 민방위훈련 준비상황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모두발언은 사실상 취임 1주년을 맞은 대국민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울여 변경을 시도한 안보 문제에 대한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 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말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 측면을 강조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4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에 참가한 양국 해병대원의 훈련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사진=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트위터 캡처)

"외교-안보가 가장 큰 변화"

또한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방어 체계 강화,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