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연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한 사업으로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추후 이 대표 측과 소환 시기나 방식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이 대표의 소환이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실장)씨의 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특혜를 부여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000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사업 시행사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가 맡았다.

검찰은 김인섭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씨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 인허가 청탁을 해 이례적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5일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사업으로 배당이익을 얻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은 최근 김인섭씨의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으며, 그 돈의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정점에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조사 후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더불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