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가계소득·고용 관련 통계수치 사전 검열 후 조작 개입...장하성 등 22명 수사 요청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통계 조작을 요구하며 건넨 말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9·13 대책(1주택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대출 제한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집값이 이내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자 국토부 직원은 통계청에 수치의 조작을 청탁했다. 또한 그 배후엔 청와대가 있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15일 감사원은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 통계청의 전·현직 관련 공무원 2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이전까지는 주 1회 '확정치' 통계만 작성해 발표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주중치'와 '속보치'란 명목으로 통계 작성을 주 3회로 늘리게 한 뒤 미리 수치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토부는 이 주중치나 속보치를 토대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했으며,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효과가 큰 것처럼 집값 변동률을 낮추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전주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 브리핑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주중 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선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말 가계소득이 감소로 돌아서자, 정부의 압박을 받던 통계청이 표본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고, 그 결과로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내내 소득분배율이 악화 됐음에도, 4분기에는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으며, 당시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감사원이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통계조작의 의도를 갖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사실을 왜곡하고 취사선택해서 만들어 낸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