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창의적인 납세 편의 아이디어 인정

노원구의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시행 중인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8일 열린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이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택스)이나 ARS·전용계좌 등의 수납 매체로 즉시 납부하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납부자의 신청 없이도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른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노원구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기존 문자 발송 방식보다 열람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특히 종이고지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국내 체류 외국인,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거주불명자(주민등록말소자)의 고지서 송달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 화면 모습. 사진=노원구청

실제 지난 9월 말 확인된 연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61억 원으로, 목표액이었던 57억 원 대비 4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105.8%의 징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안내문 제작이나 우편 발송 절차 등의 최소화로 절감되는 예산은 연간 4900만 원 상당으로, 약 44%의 절감 효과는 물론 탄소배출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 50여 지자체가 노원구에 벤치마킹 관련 문의를 했으며, 서울에선 이달부터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가 개시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납세 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톡 체납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적극행정 사례 발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