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도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지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노래에 나오는 가사다. 아이들의 희망찬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어린이날 노래가 앞으로 들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비율은 34.5%, 750만 2350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72%다. 매년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킨다. 고령화 사회는 사회 복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노동 시장에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어 인구 감소는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적 연결의 감소, 문화적 가치의 변화 등으로 사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사력 감소와 국제적인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꾸준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과 출산 환경을 조성해 예비 엄마 아빠를 응원하고 있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아이 탄생과 육아의 모든 것을 응원 중인 서울시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응원 프로젝트는 '탄생 응원'과 육아 응원'으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동결 시술비용, 공공시설 결혼식,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임산부 교통비, 출산 맘 몸·마음 케어, 첫 만남 이용권, 다태아 자녀안심 보험 지원 등으로 예비 양육자와 임산부를 위한 '탄생 응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육아 응원 정책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가정돌봄 공백지원, 모아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질 제고,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 강화, 아이 성장 지원, 신혼·양육 친화 주거 지원 등으로 돌봄·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부모 급여 등 양육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양육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부모의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 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 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 간 실질적인 돌봄 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인기 있던 ‘등하원‧병원 동행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한다. 작년 시범운영 결과, 총 4782명 아동이 누적 2만6916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작년 5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역시 작년 5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25개구로 전면 확대한다.

‘영아 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 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작년부터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을 독려하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교육도 제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최근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2024년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에 동행하는 서울 자치구

서울 자치구도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저출산 대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게티미이지뱅크

서울 자치구도 서울시 저출산 관련 사업에 동행하고 있다.

먼저, 서울 중구도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혔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새롭게 도입돼 양육자의 외출이 수월해졌다. 또 둘째 자녀 출산으로 첫째 자녀(12세 이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 신규 지원한다.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주던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렸다. 기존에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했다.

서울 마포구는 4월 1일부터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 자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마포구는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포구 9호점 키움센터’가 사업 참여 센터로 선정됐다. 이 센터에서는 기존 방과 후 시간에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아침까지 확대해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침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으로, 학생들은 센터에서 돌봄교사의 도움을 받아 등교 준비를 하게 된다. 또 돌봄교사는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학생들과 학교까지 동행한다.

서울 노원구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올해 노원구 다자녀가정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인당 20만 원 이내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 물품 지원만이 아닌 노원구민 전용 출산 축하용품 온라인몰을 개설·운영해 수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을 위한 목표로 3개 분야 62개 사업에 총 1368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과후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서울형키즈카페’ 와 ‘영유아 단시간 돌봄센터’ 추가 설치 등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보육까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맘 편한 세상’ 책자는 육아 지침서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강동구만의 다양한 아동 친화 공공시설을 확충해 관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방과후의 아동·청소년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동자치센터 꿈미소’와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인 ‘아동·청소년미래본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가·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동어린이식당’, 주제가 있는 소통형 문화 놀이터인 ‘천호청소년문화의집’과 ‘둔촌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대폭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어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 외에도 현행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