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시민 삶의 질 골고루 개선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 구축”

서울시는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윤수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 예산편성, 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선보였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지수는 111로 11% 높아졌다. 특히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했다. 첫 평가 결과 생계, 주거,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은둔 등 新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분 상승해 약자 동행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다.

약자동행지수. 사진=서울시청 

먼저 주거 지수가 ‘125.1’를 선보이며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을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이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

다음으로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의료‧건강지수의 경우 시민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회복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의 참여가 높았다.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하여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 됐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사진=서울시청 

한편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또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