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등 납부회피 행위 철저하게 조사

서울시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 원이 증가한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 사진=이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 원이 증가한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 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을 보여줬다.

이번 징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반기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 원의 징수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