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대비책 점검 촉구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총 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체납액이 20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가가치세는 154억 원, 양도소득세는 31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 원에서 2020년 145억 원, 2021년 248억 원, 2022년 34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납자 수도 2019년 2,910명에서 2022년 4,489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 체납 현황은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 당국이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50만 7,58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52만 4,656명) 수준을 회복했다. 취업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2021년 4만 5,143명에서 지난해 7만 2,146명으로 증가했으며, 단순 기능인력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8만 8,899명에서 45만 425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