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 ‘복잡해진 한미동맹’ 현재를 보도

'윤의 계엄 탓 복잡해진 한미동맹'을 제목으로 한 VOA의 10일자 기사. 

미국 정부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 10일(미국 시간) 영문 기사로 ‘골치 아파진 한미동맹’ 관련 기사를 써 주목된다.

이 기사는 목전에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뒤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입장들을 취합했다.

기사는 현재 한미 사이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이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을 꼽았다.

떠날 바이든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 공언했지만…  

계엄 뒤 중단 상태였던 한미간 외교 만남은 12월말에 재개됐다. 이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일 방한까지 하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지만, VOA 기사는 “일부 분석가들은 (한미 관계가) 일상적인 관계로 돌아갔다고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방한해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무시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 트럼프가 북한과 일방적으로 접촉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동아시아 전문가 시나 체스트넛 그레이턴스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와 방어를 위해 그러한(비상계엄 같은) 정보를 사전에 통보받는 게 필요하다고 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며 “차기 트럼프 팀은… 평양과의 일방적 합의 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 축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협의 부재를 선례로 인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 8000명의 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 동원을 미국에 숨겼다는 점은, 향후 트럼프 시대에 한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레이턴스 연구원은 트럼프가 한때 “한국에 그 모든 미군 부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표시했고, 그때 한국 관리들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의 만남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부정 선거 시비’를 지원할까

한편 이 기사는, 최근 한국의 이른바 ‘윤 탄핵 반대’ 시위대가 전면에 내건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구호를 통해 트럼프의 지원을 기대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의 2020년 부정 선거 시비 구호였던 'Stop the Steal' 구호와 성조기를 전면에 내걸고 시위 중인 탄핵 반대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트럼프가 자신의 2020년 미국 대선 부정 선거 주장을 연상시키는 ‘부정 선거 저지’ 팻말과 성조기를 흔드는 윤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기사는 서울 단국대 벤 엥겔 교수의 코멘트를 전했다.

엥겔은 트럼프가 윤을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 “침몰하는 배에 왜 올라타겠냐?”고 일축했다. 탄핵 가능성과 내란 혐의에 직면한 윤을 지지할 이유가 있겠냐는 반문이다.

또한 그는 만약 근거 없는 한국 선거 부정 의혹을 트럼프가 지지할 경우 “한국 국민 대다수 사이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유 가치에 기반한다는 생각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온 동맹이 한국에서 당파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대(對)한국 정책을 크게 변경할까

트럼프가 대(對)한국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현재 미지수다. 트럼프가 한국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미국외교정책위원회의 선임연구원 알렉스 그레이는 바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1기 때처럼 핵심적인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대(對)한국 정책을 크게 변경할 요인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VOA는 "큰 변화 없을 것"이란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VOA 기사는 또한 미국에 대해 달라지고 있는 한국 전문가의 의견도 실었다.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위원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지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오래된 불안감을 넘어섰을 수 있다. 한국 내 혼란의 지속적인 충격으로 사람들이 미국의 메시지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고 인용됐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역시 “트럼프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같이 국제관계에서 가치 중심적 접근을 하는 행정부 인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로 미국의 대(對)한국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