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긴급 토요일 국무회의를 열고 4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장관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집행 계획을 보고받으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천억 원 31조 7914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액수로 쿠폰 지급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 감소 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은 7월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한 뒤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특활비도 포함된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청 특수활동비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 있으며,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한 뒤 바로 진행을 김민석 신임 총리에 넘겼다. 김 총리는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대통령의 국정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