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 원전 수출 1기 당 1.14조원 제공해야”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타협협정서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 사진=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타협 협정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재협상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협정이 한국의 핵에너지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WEC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해 11월 WEC와 협력 원칙을 세우고,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 협정을 맺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협정의 불공정 내용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매국적’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지적했다.

첫째,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고,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과 용역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원전 1기당 총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 원)를 WEC에 제공하는 셈이다.

둘째, 미래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해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

셋째, WEC가 향후 한국형 원전에 사용될 연료의 공급권을 보장받았다.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에는 100%, 나머지 지역에는 50%의 연료를 WEC가 공급하게 되어 국내 원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넷째, 이 협정의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50년간 원전 핵심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제공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 주권과 미래 원전 산업의 가능성을 모두 WEC에 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 원 규모의 쾌거라고 홍보했으나, 이번 협정은 굴욕적이고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팽개친 매국 행위”라며 “밀실 협정의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고, 어떠한 비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계약이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을 경우 계약 무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타 국가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분쟁을 종결짓고 리스크를 없앴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19일 장 중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4.92% 내린 6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한국전력(-3.55%), 한전KPS(-7.69%), 한전기술(-6.92%) 및 한신기계(-5.40%), 우리기술(-6.00%) 등 원전 관련 종목 주가 대부분이 하락했다.

< 문화경제 황수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