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본비율 상향과 공동대출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이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과거 인출사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열린 협의회에서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와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개별 금고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4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을 통해 도입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검토와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참여 의무화도 경영혁신안에 따라 지난해 내규에 반영됐다. 이사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한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역시 2023년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28년까지 7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여신 프로세스 전산화를 통해 부당대출과 허위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에는 순자본비율 산정 시 110퍼센트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퍼센트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강화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과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