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신도시 개발 폭리에 집값상승 원흉 지목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수천억원 이익을 챙긴 한국토지공사(사장:김재현)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토지공사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이익을 뒷전에 두고 땅 장사에다가 직원들의 비리의 온상인 토지공사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토지공사의 해체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토공·주공이 두 기관을 통합하려다가 노조 및 관계기관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기관의 통합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토공, 주공 흡수 주택공급 나서 전국의 토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가 개발정보를 이용,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해 300%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토공 직원들은 수도권의 땅을 가족 및 친지 명의로 집중매입해 부를 축적했지만 토공은 이들 직원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도 반값 아파트 공급차원으로 한국토지공사를 대한주택공사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대지임대부 분양 제도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80년 전두환정권의 국보위에 다양한 로비를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토지수용강제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토지를 독점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해왔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주택보급률 170%가 넘는 시점에서 토지독점이나 토지를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토지공사에 대해 해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공사는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주거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사실상 공익과 공공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만 엄청나게 올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다 토지공사는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 토지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막대한 비용으로 언론과 산하연구소를 통해 토지공사의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고 있다. 토지공사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평당 50만원정도에 강제 수용한후 택지로 300만원에 건설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즉 6배 이상의 이윤을 토공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상업용의 경우 평당 3천만원에 공급,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토공, 가족이 나라땅 챙겨 300%이익 일부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정치권의 비자금 또는 통치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이다. 한편 토공은 개발정보를 이용,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해 300%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은 미분양된 회사 보유 택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직원 본인이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가족명의로 편법 취득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사회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매각으로 수의계약 중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법규나 내부규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가족 129명이 200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자 미분양된 회사 보유 택지 186억원어치를 선착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직원이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직원은 14%에 불과했으며, 2000년 이후 직원들이 수도권에서만 사들인 회사 조성 토지만도 321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토공의 불법행위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택지 구입 명의는 부인이 93명(140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18명(21억8천만원), 모친 9명(13억원), 남편 5명(7억7천만원), 자녀 및 부친 각 2명(2억, 1억1천만원) 순이었다. -신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