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31 부동산 대책 통해 주공과의 기득권 다툼에 일단 우위
주공, “토공 주택사업 참여 인정불가” 노조 주도 대정부투쟁 고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연일 시끄럽다. 1·11 대책에 이어 지난달 31일 내 놓은 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 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 개발 등 토지를 닦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우리 고유의 영역인 주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공측은 작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주택청 신설 법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다가는 토공과 주공간 대등 혹은 우월한 위치에서의 통합이 아닌 토공에 흡수되는 모양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주공측은 홍보인력을 통한 언론 홍보 강화, 경영진 및 관계 부처의 대 정부·국회 로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가 먹히지 않을 경우 노조가 주도하는 대정부 파업 농성도 계획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주공측의 반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주택공사의 이윤재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성균 기획조정실장이 전격 경질됐다. 이는 지난달 한행수 사장이 주무관청인 건교부에 의해 전격 경질된 후 지금까지 핵심간부 3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은 것. 이와관련 주공 홍보실은 “이용락 사장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전 이 대행은 이 경영지원본부장과 김 기획조정실장을 전격 경질할 것을 구두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인사조치가 있은 다음날 주공 노조는 사장 집무실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었다. ■ 주공측의 대정부 로비 공세 사실 이 본부장과 김 실장은 보름 전 통과된 1·31 부동산 대책 중 토지공사의 임대주택사업 진출 허가 부분을 백지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 회사 차원의 로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회사측은 토공에 조금 더 유리한 부동산 정책의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최하에는 노조 중심의 대 정부 농성에 돌입한다는 것. 그런데 이같은 역할분담은 지난달 중순 경 1·11 대책이 발표된지 수일 후 당시 정부는 1·11 대책에 뒤 이을 후속 대책을 마련중에 있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정책 내용을 내부적으로 돌리던 중 토공의 임대주택사업 진출 부분이 있음을 주공에서 인지하게 된 것. 이때부터 주공측은 한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 김 전 실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대정부 대국회 로비 및 반발을 진행한 반면 노조의 파업 동참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세 결집에 적극 나섰었다. ■ 건교부, 반 정부 3人 전격 경질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 및 청와대측은 이같은 주공의 입장에 대해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예정대로 1·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뿐 아니라 한행수 사장의 경질과 수일 후 이윤재 경영지원본부장, 김성균 기획조정실장의 전격 경질이 발표됐다. 이와관련 노조측은 “건교부가 두 간부의 경질을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전격 반발했으나 건교부 및 시민단체 등 어디에도 이같은 목소리는 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노조의 총파업 코앞에 다가와

이에 따라 주공측은 회사차원의 조직적 반발 및 토공의 주택사업 진출 허가 취소운동은 3인의 경질로 인해 완전 진압된 상태. 이제는 노조 주도의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만 남은 셈이다. 이와관련 주공 노조의 이상훈 실장은 “어느 조직이든지 설사 국가라도 자신의 기득권이 침탈될 때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공의 파업 농성의 부분적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사는 필요한 국가 사업에 투입되기 위해 한 분야에 한 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공급을,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을 맡듯이 주택사업은 주택공사가 전담하고 토지공사는 토지개발을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즉 1·31 정책은 바로 자신들의 이같은 기득권을 침해받은 악법이라는 주장. 이와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그같은 기득권을 바탕으로 땅장사를 통해 공사측의 사익(私益)만을 챙겼던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영역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며 혹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노조측 한 관계자는 “이미 한달전에 돌린 사발통문식 성명서에 조합원들을 향한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이 천명됐다”며 “지휘부의 집회 신고 및 시위 소집 단계만 남겨논 상태”라고 말했다. ■ 주공노조, “노조 힘으로 기득권 지키자” 주공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공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가 하루아침에 노골적인 토공 역할 강화책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성명서는 “(우리 주택공사는 그동안)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온갖 출혈을 감수하며 국민임대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왔건만, 돈도 많은 토공이 예산과 인력까지 지원받으며 우리의 분양사업마저 빼앗아가려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앞으로는) 속수무책으로 고유 사업영역을 침탈당함과 함께 사업승인과 건설자금을 받기 위해 토공에 굽신거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말로 1·31 정책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성명서는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영진에게 이번 사태 해결을 맡길 수만은 없다”며 “(노조는)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사와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악의 경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공, 8·31 이후 반정부 선봉에 서 있어 사실 참여정부에 대한 주택공사의 하극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MBCTV의 100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공측의 하극상을 토로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은 “내가 두달 전 쯤 주공 사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공공부분이 사업을 빚내 가지고 하고 그 이자 중 더 많은 부분과 사업 손해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방송 후 다음날 본 보가 주공측에 확인한 결과 “그같은 명령은 금시초문이며 우리(주택공사)도 TV를 보고 알았다”며 “어차피 공식 지휘계통을 밟은 명령사항도 아니지 않느냐”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또 작년 이후 참여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시민단체 및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와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대법원 항고 시기는 바로 참여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 13일 “주공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최종 공개판결을 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