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과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그 진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집착이 대단하다. 거의 ‘목숨을 건’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지난 2004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당시의 한나라당의 대응과 최근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을 비교해 본다 해도, 사학법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이 ‘삭발’을 불사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목숨을 걸었을까.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나라당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때로는 국회에서, 때로는 장외에서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아 ‘부패사학 옹호당’, ‘비리사학 몸통당’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였다. 한나라당이 왜 이런 닉네임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 중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한나라당-사학재단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주최로 ‘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학국본 측은 A4 116 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통해,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측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폭로했다. ■한나라당에 돈 갖다 주라는 사학재단의 비밀 공문과 이사회 회의록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한창 논의 중이던 2003년, 충격적인 문건 두 개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하나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H 교육상임위원에게 전 임원이 1인당 20만 원 이상을, 각 시·도회 경비로 100만원을 후원하기로 결의하고, 중앙 차원에서 이를 수합하여 전달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학국본 측은 이 문건이 “이사회 회의에 근거하여 정치자금을 갖다 주자는 내용으로 학교에 내려보낸 비밀 업무연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개된 두 번째 문건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중등법인 전·현직 회장단, 임원, 연합회 임원, 유관단체 등에 보낸 것으로, 또 다른 한나라당 소속의 교육상임위원인 K 모 의원의 후원회에 똑같이 정치자금을 후원하자는 내용이 협조공문으로 일시와 장소뿐 아니라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사학국본 측은 “K 모 의원 이전에도 부패사학의 대명사 중 하나인 덕성여대로부터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4년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한창 출마자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학중고등학교장회는 일선 학교에 업무연락을 보내 일선의 교사들을 상대로 ‘K 모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촉구하는 교원 대상 서명운동’을 벌였다. 엄연히 현행법상 교장들이 특정 정치인 후원이나 지지활동, 특히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용감하게도 학교에서 백주대낮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교육자들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을 밀어주었던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2개의 업무연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업무연락(대외비)1’ 국회교육위원회 H 의원께서 우편접수 후원회를 갖는바, 본 협의회 제41차 이사회(03.6.4)에서는 전 임원이 1인당 20만 원 이상씩 후원하고, 각 시·도회는 시·도의 경비로 100만 원씩을 후원하기로 하여 중앙회에서 일괄 수령하여 전달키로 했습니다. ‘업무연락2’ “국회교육위원회 000 의원 후원회 행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회 계좌번호는…” 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서울협의회만 150 여개의 법인이 있으며, 이 중 중·고등학교가 300여 개가 포함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7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중 몇 개 학교가 실제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갖다 주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돈을 매개체로 연관됐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1 영남대와 박근혜 전 대표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최근까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설립자가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의 ‘교주’라는 것을 학교 정관에 명시한 것은 영남대학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근영 씨는 사학법 개정이 한참 논란 중인 가운데 교육부와 영남대를 상대로 ‘임시이사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임시이사 임명취소에 관한 소’ 등 2개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사실상 “학교를 설립자이자 교주인 아버지의 유족인 자신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 언론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10원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지만 강제로 학교를 통합하도록 하여 최측근 이후락 등을 이사로 하여 영남대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80년대 초반 신군부의 도움으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영남대 이사장이 됐고, 급기야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를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쳐 영원히 학교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런 박근혜 체제도 결국 1988년 입시부정·공금횡령·뇌물 수수 등의 부정 의혹으로 박근혜와 이사들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끝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사학법 개정 논란이 한참이던 시기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믿고 학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사학국본 측은 주장했다. 사학국본 측은 “정수장학회의 약탈 과정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일가와 영남대의 관계 역시 박정희에서부터 박근혜·박근영에 이르기까지 10원도 안 내고 설립자가 되고, 교주가 되고, 이사와 이사장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불명예 퇴진했던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학교라며 학교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이것이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가 그토록 사립학교법에 목을 매는 첫 번째 이유”라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2 서울 D대학 설립자와 박근혜 전 대표 특보 황 모씨 한나라당 내의 유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의 특보가 제법 되지만, 한 때 박근혜 전 대표는 ‘측근 정치를 배격한다’면서 단 한 명의 특보도 두지 않은 적이 있었다. 단 한 명의 특보도 없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유일한 특보가 바로 ‘인터넷 특보’였는데, 그가 서울 D대학 설립자 겸 부총장 이었던 황 모씨였다. 그는 학교 돈 38억원을 횡령·유용하고 법인세 등 세금 4억 8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초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가 실패하자 전국구를 신청해 구속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2순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학의 이사였던 박세일 전 의원이 사퇴하고,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 지역구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것이다. 황 모 씨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쪽에 1억 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최병렬 전 대표 쪽에 2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한나라당 전 대변인이었다가 탈당하여, 보궐선거에서 광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모 전 의원에게도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받았다는 이들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세일 전 정책위의장은 이 대학의 이사였다.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대학의 이사이고, 그 대학의 설립자는 당대표의 특보이자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사학국본 측은 “학교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 후보, 당대표 등 당의 거물들에게 갖다 준 이 사건은 한나라당과 대학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의 한 단상”이라며 “이런 한나라당이 현행 사학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3 나경원 대변인과 그의 아버지 현재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서울의 H중고 운영) 이사고, 그의 아버지는 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3명의 교사를 파면하여 지금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의 동일학원의 이사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그는 홍신학원과 동일학원뿐 아니라, 선일학원·동구학원·인천 상명학원·경기도의 연풍학원 등 수도권 소재 6개 법인 17개 학교의 이사이거나 감사다. 홍신학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던 2000년 경 교사들이 청소용품비·복사용지비 등 학교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의 동창이던 행정실장인 김 모씨가 회계 관련 장부들을 소각시켜버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고, 사회문제화 될 것이 두려워 교사들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것들을 합의하고 무마시켰다. 사학국본 측은 “동일학원의 경우, 교사들이 폭로한 비리 혐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15억 5천여만 원의 회계 부정이 밝혀져 61건의 행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라는 이례적으로 엄중한 특별감사처리지시가 있었고, 형사고발된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에게 징계·협박 등이 담긴 문답서를 보내고, 담임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교사를 해고시킨 것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4 박재욱 전 의원과 그의 아들 사립학교와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관계가 ‘공생’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인 경우도 있었다.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 교비 107억 원을 횡령·유용하고, 시장과 군수,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학교에서 쫓겨났다.

이 대학들은 2004년 검찰조사와 교육부 감사에 의해 회계 관련 적발액수가 총 445억원에 이르는 대형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재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비리 사학의 장본인이었던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06년 12월 15일 영남외국어대학의 총괄실장이 교수 채용의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영남외국어대학은 구(舊)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개명한 것이며, 구속된 총괄실장은 박재욱 전 의원의 아들이었다. 결국 한나라당 박재욱 전 의원 부자는 대를 이어 학교에서 부정을 저지르다가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학비리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의 부자는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5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 부자 지난 2006년 7월 폭우로 물바다가 된 강원도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된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위원장과 간부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표인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홍문종 전 위원장은 경기도 의정부의 초중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5개 학교를 거느린 경민학원의 이사장이고, 그의 아버지는 학장이었다. 이들 부자는 21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고 이중 7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아버지는 구속되고, 아들은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전문대학법인협의회회장으로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 교직원들을 집단으로 동원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긴급학장회의를 소집하여 전문대학들까지도 신입생 모집거부와 학교폐쇄를 종용했던 인물이다.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6 서광학교 이사장과 한나라당 중앙위원 지난 2006년 10월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서광학교가 도마에 올랐다. 공익법인으로 매매가 금지된 학교를 23억원에 매매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더니 갑자기 이사회 구성원이 전면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즈음의 이사회에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위조하는 등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이사회가 출범했음이 밝혀졌다. 이른바 ‘유령이사회’다. 사학국본 측은 “결국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국정감사를 통해 임원승인취소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있지 않다”며 “왜 아직도 이 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일까를 의아해하던 중에 이 학교의 새로운 이사장이 한나라당의 중앙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7 광명시장 후보와 J 사립학교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광명시장 후보는 광명 진성고 이사장 차 모씨였다. 그를 대신해 명목상 이사장을 하던 아내가 급식비 횡령으로 구속되자 뒤를 이어 이사장이 된 광명의 학원재벌 차 씨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명함만 내밀면 ‘묻지마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도 낙선했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말을 갈아타고 대구에서 출마를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어 결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상 당연히 이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는 여전히 학교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다가 그 유명한 ‘유령이사회 사건’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죽은 사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한 것으로 이사회가 조작된 것이 밝혀진 것이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유령이사회, 급식비 의혹, 학원 설립 인가 문제 등이 3년째 문제가 되었다. 이 학교는 설립자와 아내가 이사였고, 아내의 수양어머니와 딸이 또 다른 이사였다. 또 어머니가 급식비 횡령으로 물러나자 아들이 이사가 됐고, 큰딸은 학교 매점주인이고, 사위는 학교의 유령직원으로 있었고, 또 다른 딸은 교사이고, 조카와 처조카가 행정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들의 장인과 딸의 시외삼촌이 감사였고, 사위가 감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8 이강두 의원과 상지대 지난 2005년 8월 사학법 직권상정 여부가 한참 정치권의 화두였던 시기에 이강두 당시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규택·홍문표·안택수·정두언·최구식·이진구·김충환 의원 등은 ‘공권력에 의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강제탈취 진상조사 청원서’라는 긴 이름의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사학국본 측은 “이들은 청원서에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다가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을 학교의 설립자로 왜곡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학교에 기부한 사실만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국본 측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유죄가 확정되고, 청암학원의 원용묵 씨가 상지대의 설립자라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거짓말로 밝혀질 것들을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서명하여 부패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자고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과 사학법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김문기 씨 측은 상지대를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립자인 자신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현재의 이사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 중이다. ■16대 국회와 사학재단, 그들의 눈물겨운 동지애(?)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교육위 위원은 이규택·김정숙·현승일 의원 등이었다. 당시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이 한창 논란 중이었던 2001년 6월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던 같은 한나라당의 조정무 의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또 김정숙 당시 의원은 사학법 개정을 막아낸 것을 축하하는 사학법인연합회의 총회에 가서 “조용기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명을 받아 눈물이 나올 뻔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으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편에서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현승일 당시 의원은 국민대 총장 출신으로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2000년에 한창 분규가 진행 중이던 덕성여대의 박원국 전 이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사립학교 학교장들은 17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자,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교사들에게 집단 서명을 돌리는 눈물어린 동지애(?)를 발휘했다. 당시 박원국 전 덕성여대 이사장은 현승일 당시 의원뿐 아니라 그해 1월에 한나라당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알려졌다. ■17대 국회 황우여·이규택·김영숙·이군현과 사립학교법 17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17대 역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16대 국회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시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다”며 “교원단체까지 사학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입을 다물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학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사학은 개방이사(당시에는 공익이사라고 불렀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개방이사는 사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문제”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났다.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2004년 12월 사립학교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교육위원회 사회 자체를 거부했었다. 그리고 다음해 6월에는 같은 시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가지 않은 채 전국의 이사장·교장·교사들이 참여한채 63빌딩에서 열린 사학재단연합회가 투명사회협약체결을 명목상의 이유로 연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사학재단으로부터 ‘사학수호 5걸’중 한 명으로 공인받았다. 이규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영숙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었다. ■지지율 1위 한나라당의 딜레마 사학 비리 발생건수 1위인 TK 사립학교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측의 ‘끈끈한’ 공생관계는 대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도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라당의 가장 탄탄한 지역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 가장 많은 비리사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영남대와 대구대를 비롯하여 대구미래대·대구예술대·대구외국어대·경북외국어테크노대 등 6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됐고, 2007년 들어서만도 대구보건대와 경북과학대·아시아대학교 등에서도 극심한 비리가 발생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가히 부패비리 사학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역의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사학국본 측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 대한 최대의 지지자들인 대구·경북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사학법을 갖고 사학재단 측과 거래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