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허구와 진실’ 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현행처럼 개정되기 직전인, 2004~2005년의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Best 20’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학국본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에 벌어졌던 사학비리와 사립학교의 현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을 정리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 황당 사학 Best 1 “된장에는 된장벌레가 살고, 배추에는 배추벌레가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니 그냥 먹어라.” 2004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의 식당은 식약청의 급식소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19.8점을 기록하여 경기도의 161개 학교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교사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던 어느 날 급기야 명성에 걸맞게 식당 음식에서는 애벌레가 기어 나왔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성에 남긴 교장의 명언. “된장에는 된장벌레가 살고 배추에는 배추벌레가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데, 과연 당신 자식과 먹는 밥상의 된장찌개에서 된장벌레가 나오고 김치에서 배추벌레가 나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 황당 사학 Best 2 “여름에는 더워서 방학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방학하는데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왜 필요하냐?” 광주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이 모씨는 ㅇ여상과 ㄷ여고를 시작으로 91년에는 서남대, 93년에 K예술대와 ㄱ고를, 94년에 K대학, 95년에 H대학교를 설립하여 1년에 하나씩 학교를 설립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95년에는 광주의 남광병원과 96년에 녹십자병원을 인수하고 제2캠퍼스로 경기도 화성, 보건대학 설립용으로 광주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불과 몇 년 동안에 4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학교, 2개의 종합병원을 거느리는 사학재벌이 되었다. ‘이 학교 돈을 빼서 저 학교를 세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리가 없을 수 없었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컨테이너 건물에, 냉난방 시설도 없는 교실 등 교육환경은 최악일 수밖에 없었다. 냉난방 시설도 없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 항의하자 돌아오는 학교 관계자의 대답. “여름에는 더워서 방학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방학하는데 냉난방 시설이 왜 필요하냐?” ■ 황당 사학 Best 3 “주머닛돈은 쌈짓돈! 학교 돈은 내 용돈!!” 2005년 6월 T보건대, K과학대, O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 대학 역시 93억원이라는 비리의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교 돈을 제 용돈 쓰듯 하고 있는 그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K과학대에서는 이사장의 처가 대학신용카드로 외국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자기 집 리모델링비도 지불하고, T보건대에서는 이사장과 학장이 학교 돈으로 개인의 호텔회원권을 구입하고, 미술품도 사고, 밥값도, 차량유지비도 학교 돈으로 지불했다. 더 나아가 O대에서는 손녀 과외비도 학교 돈으로 지불했다. 말 그대로 “주머닛돈은 쌈짓돈이고 학교 돈은 내 용돈!”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 황당 사학 Best4 아침에 돈 빌려서 학교설립 인가 받고 오후에 돈 빼가고. 주식 시장에서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금하고 있는 ‘초단타 매매 (Day-trading)’도 이보다 신속할 수는 없다. 소설 같은 이 이야기는 D대학교의 홍모 전 이사장의 실제 이야기이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곧바로 찾아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큰손들이 큰절을 올려야 할 판이다. “형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 황당 사학 Best 5 사립학교 이사장은 전지전능한 神?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학교 설립 후 단 몇 년 만에 회계부정 400억원에, 설립자 개인이 200억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교비횡령 사건의 주인공이 된 D대 전 총장 홍 모씨의 또 다른 전설 같은 실화다. (그래서 D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불린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웃으며 말하는 그에게 학교는 마르지 않는 샘, 써도 써도 또 나오는 화수분이었다. 이에 이 학교의 어느 교수가 남긴 명언! “기업으로 치면 대박이죠. 1년에 한 번씩 로또 당첨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당 사학 Best 6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한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학 관계자가 나타나는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J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이 2004년 11월 서울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한 말이다. 그들은 방화와 자살로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교양이나 균형감각은 찾아볼 수가 없어 교육자라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교육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폐교하겠다는 학교를 단 며칠 만에 1700개를 모아내는 막강한 조직력과 속도전을 펼쳤다. 그들이 정말로 한강 다리에 올라가는 날이 올까? ■ 황당 사학 Best7 S대의 코미디 1, 골육상쟁의 비극 “우리 아들 나쁜 놈이니 우리 아들 좀 처벌해 주세요! 네?” S대의 설립자라고 하는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인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아들의 부정을 적은 자료를 세상에 내놓았었다. 부모가 함께 거짓말쟁이 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아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또 이사장의 사촌형이 삼촌과 사촌에게 자기 아버지(당시 이사장의 삼촌)가 설립자라고 학교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는 일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부모·자식·형제끼리 싸우다 결국 셋 모두 학교에서 쫓겨났다. S대의 코미디 2, 이사장의 팔등신 미인론 이사장이 교정을 지나다가 조각을 보고 曰, “이 작품은 여인의 인체 비례가 5등신 정도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머리가 너무 크잖아.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가 크면 시집도 못 갔다구. 그러니까 머리를 작게 바꾸고, 다리를 좀 길게 늘여서 8등신 정도의 늘씬한 여인으로 고치라구.” 이사장의 이 ‘팔등신 미인 예술론’을 따르지 않은 김 모 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학교로 복직할 수 있었다. S대의 코미디 3, “땅으로 꺼져버린 갈비세트” S대가 한참 비리로 시끄러워서 특별감사를 받던 2004년, 특별감사 중에 교육부 관료들의 명단이 발견되었다. 알고 보니 S대에서 추석 선물로 갈비 세트를 보낸 교육부 관료들의 명단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빽빽하게 적힌 22명의 관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 황당 사학 Best8 총장은 200억원을 횡령하는데 교수 월급은 94만원? 아니 총장은 교수 채용 비리로 39억원을 받는데 교수는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아니 가스와 수도까지 끊겼다. 총장 횡령액이 200억원에, 총 비리가 408억원인 D대학교에 어느 교수의 월급은 94만원이었다. D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S디지털대학교 역시 설립자가 3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학교 돈을 막 쓰고 있을 때 교수들에게는 학교가 어렵다며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최고의 압권은 단연 경산의 A대학이다. 이 대학은 설립자 총장과 부총장은 교수채용 대가로 모두 39억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5년 6월 검찰에 구속됐는데, 우습게도 교직원들과 교수들은 길게는 1년 이상을, 짧게는 4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다. 급기야 2005년 7월 초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다 내었는데 학교에서 공과금을 내지 않아 가스와 수도 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다 못한 교수들이 조금씩 돈을 거둬 공과금을 내고서야 가스와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 황당 사학 Best9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한참동안 세간의 화제가 됐었던 삼성과 검사간의 떡값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돈 38억원을 횡령하여 구속된 황모 S디지털대학교 설립자는 검찰조사에서 “2002년 대선 때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쪽에 1억 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그 정당의 대표 경선 때 후일 당 대표가 된 C씨 쪽에 2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에게도 2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배달 사고인가? “누구 이 돈 잘못 배달 받은 국민 없어요?” ■ 황당 사학 Best 10 “사학재단 이사장은 불우이웃?” 해를 넘겨도 사학비리는 계속된다. 쭉~. D보건대의 비리 의혹은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용천 폭발 사고 성금, 동남아 쓰나미 성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까지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혹시 사학재단에서는 이렇게 말할라나? “횡령이라니? 멀리 있는 북한 동포나 동남아인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돕자는 의미에서 내가 요즘 용돈이 부족한 불우이웃이라서 성금 좀 썼기로서니. 내가 불우이웃이야 내가!” ■ 황당 사학 Best11 단군 이래 최대의 사학비리 S고, S고의 불가사의 1,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 단군 이래 최대의 사학비리라는 S고 사태가 터질 무렵. 영화 ‘두사부일체’와 ‘공공의적2’의 모티브가 되었던 S고의 비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졸업생 기념품비 및 동창회비도 착복하고, 대입 원서 써 주고 돈 받고, 졸업식에서 상 받는 학생에게 돈 받고, 방송교재, 과학기자재, 교실커튼, 학교 도서 산다고 하고 돈 떼어먹고, 수학여행, 졸업앨범, 체육복, 교련복 업자와 결탁하여 커미션 착복하고, 학교 직원을 골프장에서 일 시키고 등등. 교장인 S씨의 재산이 200억원이었단다. 당시 ‘교장 월급 200만원 X 12월 X 20년 = 4억 8천만 원.’ 20년 월급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도 4억 8천만원인데 그는 어떻게 200억원을 모았을까? S고의 불가사의 2, S고 이사회는 종친회? 반상회? 그것도 아니면 사랑방인가? 국회의원 “이게 종친회지 학교 이사회에요?” 이러자 이사장 曰 “아는 사람이랑 하지, 그럼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학교 운영합니까?”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2차 S고 분규’가 터졌던 200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당시 이사장이 한 명언이다. 1차 분규 시 S고 이사진은 이사장 L씨, 이사는 그녀의 남편인 S 교장, L의 5촌 당숙, L의 4촌 오빠, C(중정 출신의 S 교장 측근), S 교장의 군대 직속상관의 처였고, 2차 분규 때 이사장 L, 이사진은 L의 주치의, S 교장의 누나, S 교장의 군대 상관, S 교장의 고교 동창이었다. 이 정도면 S고 이사회는 학교 이사회라기보다는 ‘종친회+동창회+향우회+전우회’의 짬뽕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닌가? ■황당 사학 Best12 “21세기에 아직도 학교에는 유령이 산다?” D여중고에는 유령동창회, K여대에는 유령교수, D대에는 유령직원이 산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산다. D여중고에서는 개교 이래 졸업생들에게 꼬박꼬박 동창회비를 걷고 있지만 동창회는 졸업식장에서 그 흔한 상장 한 번, 장학금 한 번 준 적이 없고 졸업생들은 동창회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 유령이 동창회를 구성하고 동창회비도 유령이 밥 먹는데 쓰고, 장학금도, 상장도 유령들이 받아갔나 보다. K여대에는 교육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유령교수가 36명이나 살았고, D대에는 유령직원들이 살면서 꼬박꼬박 학교 돈을 먹고 살았다. 오늘 같은 21C 문명세계에 아직도 사립학교에는 유령이 살고 있었다. ■ 황당 사학 Best13 죽은 전직 대통령은 校主, 29살 딸은 이사장! Y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P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죽은 P가 살아있는 Y대학교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P는 Y대의 전신인 청구대가 공중분해되고 탄생한 Y대에 벽돌 한 장, 10원 짜리 동전 하나 보탠 적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29살짜리 딸이 Y대의 이사장으로, 그의 여동생이 이사로 Y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녀들 역시 Y대가 세워지는데 모래 한 알, 10원짜리 한 장 보태지 않았다고 한다. ■ 황당 사학 Best14 “정부로부터는 반부패상! 사학재단에게서는 파면?” 서울의 I학원(설립자의 이름이다) 선생님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학교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뀜)가 후원하고 반부패국민연대(사)와 대한매일신보가 주최하는 ‘반부패상’을 받았으나 사학재단으로부터는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 같은 일은 2003년 수상자인 Y여고의 J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 역시 부당하게 퇴학당한 학생의 구제운동과 학교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다는 공로로 이 상을 받았지만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었다. D여중고에서도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았지만 3명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파면이 되었다. 도둑은 놔두고 ‘도둑이야’하고 외친 사람은 시끄럽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세상이 21세기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자화상이다. 국가로부터는 상을 받고, 사학재단으로부터는 벌을 받아 쫓겨나는 이 모순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황당 사학 Best15 사학재단의 조삼모사 “이로울 땐 공공재산, 불리하면 사유재산”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 사학재단연합회가 스스로 만들었던 사학윤리강령의 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사학의 재산이 공공의 재산임을 선언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가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였던 그들이었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어 법 개정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이번에는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이다”라고 180도 태도를 바꾸어 ‘사유재산론’을 들고 나왔다. ■ 황당 사학 Best16 “성적 조작할래, 아니면 사표 쓸래?”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05년 2월 밝혀진 충격적인 M고의 성적조작 비리의 한 장면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당시 교장(미국으로 도망)은 교사를 불러놓고 성적 조작과 사표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교사를 협박하였다고 한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다. 교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나는 양심을 걸고 이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휴~ 그런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황당 사학 Best17 돈으로 교직을 사고 파는 사학재단들, “얼마면 되겠어?” 2004년 11월 어느 날, 종로의 한 오피스텔에 교사임용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다. 교사임용 브로커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40여명의 사립학교 교장의 명단과 빼곡히 적힌 전화번호들. 이 사람은 사립학교에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을 미끼로 예비교사들에게 돈을 뜯어서 사립재단에 갖다 바치는 브로커였다. 교수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K대 총장도 구속되고, A대학 총장과 부총장은 교수 채용 대가로 29억원을 받아 챙겨서 뒤를 따랐다. 그러고도 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금도 어느 음지에선가 그들은 말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면 되겠어?”하고. ■황당 사학 Best18 가재는 게 편! 대법관은 비리사학 편!! 2005년 7월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D여대, S대, O학원, K여상 등 총 11건의 사학분규 관련 소송을 맡았는데, 물론 모두 국민의 편에 서서 사학재단을 응징하는 쪽이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1건 모두 비리로 문제가 된 재단 측을 변호했다. 왜,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길러진 대법관이 학생과 국민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측을 변호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가재는 게 편! 대법관은 비리사학 편인가?” ■황당 사학 Best19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한나라당 L 최고위원이 사학재단 연합회의 교육분야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을 가장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가 열리던 63빌딩에 와서 사립학교법 개정 집단에 대해 색깔을 입히며 한 소리이다. (여기에는 국회도 내팽개치고 H·K 등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이 함께 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럼 술 취해서 맥주병 집어 던지는 한나라당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한다고 폭탄주 마신 건가? ■황당 사학 Best20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김일성 항일 교육하고 있는 조·중·동? “사학법 개정은 사회주의 하자는 것, 학교운영위원회는 인민위원회, 개방형 이사제는 학생소비에트, 사학법 개정하면 김일성의 항일유격활동을 가르치게 될 것”을 비롯한 수많은 색깔론을 쏟아내는 조·중·동의 마타도어들.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조·중·동의 이런 선동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시키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인민위원회가 무엇인지, 학생소비에트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학생들에게 인민위원회와 소비에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항일유격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김일성이 항일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들 조·중·동이 아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조·중·동이 오히려 사회주의와 김일성의 항일활동을 학생과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순은 어찌된 것인가?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