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목과 대결에서 항구적 평화의 장으로

남북한 정상이 7년 2개월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 남북관계를 한단계 질적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채 분단 역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또하나의 역사창조에 나선다. 그동안 예상돼온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은 북핵 위기를 넘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더 이상 반목과 대결의 터널에서 벗어나 공동번영과 평화로 나가는 초석을 다지고 한반도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메가톤급 위력을 지니고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구축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증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긴장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황금열쇠다.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의 2·13 합의가 실천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남북한은 물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는 물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안정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리둔추 국무원 주임(발전연구중심 한반도연구센터)은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교류의 대문을 열었다”며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은 정치·경제·안보 등 각종 부문에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문제해결 최대 의제 리둔추 주임은 또 (경제공동체로의 접근 길이 열리게 되고 경제분야 이외의 안전, 안보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핵문제는 남·북한이 인내심 있는 지난한 화해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화해와 긴장의 반복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 장애물이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등 역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2002년 1월 29일)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핵동결선언(2002년 12월)과 NPT탈뢰(2003년 1월)선언으로 이어졌다.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BDA 금융제재 이후 급속히 냉각된 북미관계는 지난해 미사일 발사(7월)와 핵실험(10월)으로 이어지며 UN 사상 최초의 대북제재안이 통과됐다. UN 결의안은 군사적 조치 조항이 배제되긴 했지만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조치를 허용하며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초긴장 상태로 치달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불안정한 정정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 관계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핵심열쇠다. 나아가 남·북한은 물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는 물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안정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9일 “이번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은 6자회담, 9·19 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남북정상이 능동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비핵화 실현 문제외에도 평화선언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평화선언은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체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2·13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10월께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이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평화선언 통해 평화체제 기초 마련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사업도 획기적인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핵을 폐쇄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이나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준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이해찬 전 총리는 남북한 사이에 대규고 경제협력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회담 개최사실을 밝히면서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 단계를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북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군사적 협력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NLL문제는 최고 통치권자 간의 만남에서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NLL문제 통치자 간 원칙 정리 가능성 이와함께 납북자 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납북자가족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무작정 외면만할 수 없어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거론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근거다. 간간이 보여주는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결단력을 발휘 여부에 따라 납북자 문제가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때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해온 김정일 위원장이 북미, 북일관계정상화와 6자회담의 진행이 순조롭고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국수뇌의 접촉에 최적시점이라고 화답해온 점을 감안할 때 1차 정상회담보다 한단계 진전된 선물을 안겨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한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