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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먼 10.28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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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40호 박형규⁄ 2009.10.20 11:49:15

국정감사가 한창인 지난 15일부터 돌입한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열전이 날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경기의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의 수도권 2곳과 강원의 강릉,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의 양산 등 전국 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권의 시각과는 달리 전례 없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 역시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 문제와는 동떨어진 한낱 정쟁의 연장선상의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결과에 따라서는 특히 정운찬 신임 총리의 소견에서 촉발된 세종시 문제를 비롯하여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문제 등 하반기 정국의 명운을 가를 빅 이슈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여야는 국민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호소해왔던 민생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와는 거리가 먼 한낱 정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여권 지지도 상승에 힘입어 여당의 ‘재보선 필패’ 징크스를 반드시 깨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정치꾼’이 아닌 ‘지역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주전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중간 심판론’과 ‘여당 견제론’ 등을 내세우며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4대강 사업에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호소의 어느 구석에도 민생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나 정책 제시 같은 정견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까지 담고 있어, 여야 지도부와 거물들이 총출동하면서 여야 대선 주자 간 향후 입지를 담보한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과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가 없는 서울을 비롯한 전라남북도와 충남·경북·제주 등의 주민들은 금후의 경제 동향과 화급한 민생 및 일자리 창출문제 등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선거에 별다른 관심이나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강구를 지시한 내용에 더욱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1~2년 안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노동부·지식경제부 등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처는 조속히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정부는 이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 총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별다른 지시나 대책은 아니고 평소부터 늘 해왔던 일련의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느닷없이 재·보선 개시 당일에 이 같은 일을 펼친 것은 아무래도 선거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책은 없다는 반응들이다. ‘금강산 경치도 식후경’이라는 고담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판국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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