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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반 붕괴되는데, 웬 무상급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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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62호 최영태⁄ 2010.03.22 15:37:05

최영태 편집국장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복지선거’란다. 포스터 등을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란 문구를 경쟁적으로 쓰고 있어 역시 복지가 최고 쟁점인 것 같다. 그리고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쟁점 중 으뜸으로 삼겠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고려대 학생의 선언대로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돼버린 대학’이 문제가 되면서 교육 전반이 붕괴되는 이때에, 하필이면 전면 무상급식이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려 농민을 살리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좋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한 돈이 있느냐, 또는 돈이 있어도 ‘다 똑같이 먹이는’ 데 돈을 써야 하느냐는 점이다. 한국의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이고, 고등학교부터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 등록금 액수도 꽤 목돈이다. 똑같은 교육 재원이 있을 때, 이 돈을 무상교육의 확대를 위해 쓸지, 아니면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쓸지를 선택하라면, 필자는 무상교육의 확대 쪽을 택하고 싶다. 교육 시스템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예를 본다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만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무상급식 혜택도 받는다.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런치 머니’를 학교 식당에 맡기고 자비로 식사를 한다. 그런데 이 런치 머니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된다. 먹성 좋은 고교생이 아침과 점심을 모두 학교 식당에서 먹으면 몇 십, 몇 백 달러가 금세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한인 학부모들은 자격이 되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으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전혀 창피하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 학교에서처럼 무상급식을 받는 순간 ‘왕따’의 대상이 되기 쉽다면, 한인 부모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무상급식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학교에서 ‘부분 무상급식’이 왕따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한국의 왕따 문화, 즉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는 자를 노골적으로 우대하는(때론 교사가 앞장서면서까지) 행태 때문이지, ‘부분 무상급식=차별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부럽고 때로 눈물나도록 고마웠던 점은 고교 무상교육도, 무상급식도, 풍성한 과외활동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학생에 대한 선생님들의 사랑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외국에서 몰려드는 영어 못하는 아이들을, 미국 선생님들은 정말 ‘쭉쭉 빤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여워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가르쳐, 어린이들이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배워 미국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한국의 교사 중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학생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두 나라 교사를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난다는 게 필자의 개인적 경험이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에서 왕따가 사라지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으로 감싸는 분위기가 된다면, 아무리 큰돈이 들어도 장기 계획 아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장담하련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없는 죄’라는 한국 특유의 비틀린 문화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전면 무상급식을 한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옷까지 국가에서 사 입혀 외모까지 똑같이 만든다 한들, 학교에서의 왕따·멸시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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