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野 의원은 물론 與 중진 의원까지 뒷조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탐문…“2008년 총선 때 이상득에 불출마 권유한 괘씸죄”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내사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 촉발된 ‘영포라인’의 인사 개입 논란이 급기야는 수도권의 여당 중진의원 부인이 연루된 고소사건의 진행 상황을 탐문하는 등 ‘정치사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와 정치권을 경악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7월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난 2008년 김모 팀장의 지시로 여당 의원 주변 인물이 관련된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 쪽에 알아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 국회의원을 사찰한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사찰을 했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 분명한 위법성이 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맡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주변을 사찰한 것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사찰’ 당사자로 알려진 4선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다음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히 끝날 게 아니고 계속될 문제”라며 “어떤 선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불법사찰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했는지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강용석 의원 ‘여성비하’ 발언 파문, 7.28재보선 등으로 당이 어려운 만큼 말을 아끼겠다”며 “어차피 이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 “남경필 의원 주변 인물 탐문” 진술 확보 그리고 남 의원은 “과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던 것과 이 문제가 관련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옳다”며 “정부와 대통령, 당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2008년경 누군가 조사하고 있다는 낌새는 있었으나, 누가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누가 하더라’라고 사적 자리에서 저에게 얘기해준 사람은 있었으나 그것을 갖고 제가 당시에 그 문제를 언급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를 사찰한 것도 아니고 부인을 사찰했다고 하니까 더욱 화가 많이 난다”며 “일반인 사찰에 이어 의원 가족에 대한 사찰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 의원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으나,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총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퇴진을 요구한 의원들에 대해 광범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정보통으로 불리는 한 수도권 의원은 “당 안에서는 ‘형님’ 불출마와 2선 후퇴를 요구한 의원들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심지어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정두언 의원 주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비선 보고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 전 부의장이 포함된 ‘영포목우회’ 구성원이었고, 이 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이 전 부의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이 남 의원이었다는 점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쇄신파의 핵심으로 남경필 의원은 물론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이른바 ‘형님 퇴진’에 적극적인 의원들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게 떠돌았다. 남 의원은 “정태근·정두언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긴 호흡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는 남 의원의 부인까지 ‘사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를 넘는 정치사찰이 경악스럽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친이계의 한 수도권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직이므로 성역이 아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본인도 아닌 주변 인물을 사찰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너무 황당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의원은 “강용석 의원 성희롱 사건에 이어, 이제 여당 중진 불법사찰 사건까지 터지면 7·28재보선은 어떻게 치르라는 것인지,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한 부산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진짜로 정권이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서울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사건으로, 사실이라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친박계의 한 초선 의원은 “한마디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소장파 의원은 “너무나 명백한 엉터리 행위에 할 말조차 없다”고 입을 닫았다. 민주당 “MB정권은 사찰정권·공안통치정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자들의 오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건 권력의 만용이다. 권력을 쥔 자들이 아무 거나 막 해도 자기들이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된다는 식의 오만에 빠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됐던 ‘사직동팀’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원관실에 줌으로써 탄생해서는 안 될 조직이 탄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 실세의 눈 밖에 났다고 4선의 여당 중진 의원의 뒤를 캐는 마당에 다른 야당 정치인은 오죽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올 2월에는 한나라당 홍사덕·이성헌 의원이 “청와대에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뒷조사를 해서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소개시켜준 중진 스님으로부터 ‘왜 회동 사실을 정부 기관에 얘기했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친박 의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모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7월 22일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과 국정원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상대로 도·감청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불법 도·감청’ 주장에 대해 “합법적 수사를 사찰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무차별적 공안통치가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불법 도·감청’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합법적 수사를 불법적 사찰로 왜곡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상적 국가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지금 이뤄지는 감청은 법원 영장에 의해 허가된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불법 도청이란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찰 이슈와 연계시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대변인은 ‘남 의원 부인 탐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월권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검찰은 사찰 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사찰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없었으면 없는 대로 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민간인, 여권 중진, 전직 총리실의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된 것인가”라며 “결국 이명박 정권이 사찰정권·공안통치정권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러한 범행이 단독으로 진행되기는 불가능한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북 접촉 문제를 빌미로 지난해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에 대해 광범위한 도·감청을 실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의 인물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국회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7월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도 없이 지난해 초에 영장을 발부받아 2∼6월 4개월 간 합법을 가장한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영장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문자 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 전화 감청,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 내용 열람,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 대화 감청 및 녹음을 실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전 수석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이 전 총리의 방북과 연관된 대북 접촉 과정에 대해 최근 국정원에서 몇 가지 참고조사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 외에도, 친노 인사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같은 날 같은 사안으로 국정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07년 3월에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이었던 이 전 총리와 평양을 방문했으며, 당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막후 작업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들 인사가 북한 정찰총국 연계 간첩 ‘흑금성’이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만난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을 놓고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희정 충남지사가 2006년 10월 베이징에서 만난 북한 리호남 참사가 ‘흑금성’ 문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이 안 지사 등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수사활동의 일환”이라며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안보 수사 활동과 관련된 정치권의 일방적 왜곡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 연계 간첩 박모 씨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돼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내사한 것이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지원관실의 정식 지휘계통을 벗어난 이른바 ‘비선 보고’ 라인의 실존 여부가 밝혀지느냐에 있다. 이번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야권에서 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 기구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총리실의 통제를 벗어나 특정 인사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불법 사조직’으로 운용됐다는 식의 정치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9일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지만, 사찰 정황을 담은 주요 문서들은 4일부터 압수수색 1시간 전까지 잇따라 삭제되는 등 불법사찰의 윗선 개입 정황은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흔적에서도 포착됐다고 한다. 이 시기는 검찰에 수사 의뢰된 이 전 지원관 등 사찰 실무자들이 지난 7월 2일 대기발령 조치된 이후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사찰 정황을 고의로 은폐·인멸하려 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비선 라인’ 상관없이 핵심 3∼4명은 구속영장 불가피 아울러 지원관실의 비선 라인에는 1차적으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비’라는 별칭으로 불린 그는 지원관실의 회식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지원관실 직원으로부터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 양평에서 열린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관실이 2008년 7월에 출범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의 보고를 받은 것은 2008년 11월이라고 밝힌 점도 관심사로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비서관이 공직자 비리를 사선으로 파악해 보고하는 데 대해 내사하고 주의를 준 사실도 알려진 상태다. 검찰의 압수물 일부에서 50여 건의 민간인 추가 사찰 정황이 포착된 것도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알리는 정황이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하명 사찰’이 포착되고 진행 중인 사찰을 덮어버린 정황도 잇따르는 등 ‘윗선’이 개입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전에 증거 인멸을 지시·개입한 제3자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비선 라인의 지휘·보고나 민간인 추가 사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7월 22일 폭로한 ‘지원관실의 2008년 서희건설 내사 중단’ 의혹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어온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이 등장한다. 지원관실은 2008년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을 수주한 서희건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비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과정에서 박 차장이 이 업체의 대표가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 데 힘을 써주는 등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나자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여당 중진 의원 사찰 사실에다 민간인 추가 사찰과 윗선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도 중대 고비를 맞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설령 윗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지원관 등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입을 닫거나, 비선의 실체를 밝혀줄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검찰 수사는 정리국면에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번 주에 이 지원관을 집중 조사한 뒤, 수사 의뢰된 지원관실 직원 4명과 당시 이들과 함께 근무한 파견 직원 1∼2명의 사법처리 방향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며, 윗선 개입설 등의 추가 의혹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 지원관 등 사건의 핵심 인물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직업과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는데다, 중요 증거를 없앴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됐기 때문이지만, 김 씨에 대한 사찰 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의 정도가 약한 일부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튼 검찰이 총리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내용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 내용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