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호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같은 의혹들이 쏟아졌다.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2002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2009년)는 위장 전입으로 낙마했지만, 그 위장 전입도 이제는 자녀 교육이 목적이라면 용인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들은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만 숙이면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식으로 청문회에 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 철학,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청문회는 한 방을 노리는 의혹 제기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버티기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반복됐다. 또한 후보자의 정책 검증보다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요 기사
![[특징주]의료 AI '제이엘케이', 美 경쟁사 대비 정밀도 우위...18%대 강세](/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626_1715913033_170x110.jpg)
![[속보] HLB 간암신약, 美 FDA 승인 불발…진양곤 회장](/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616_1715907362_170x110.jpg)
![[특징주] HLB 신약 美 FDA 승인 발표 임박...HLB그룹주 '동반 상승'](/data/cache/public/photos/20240520/art_160587_1715824472_170x110.jpg)
많이 읽은 기사
ⓒ 2004~2024 Copyright by (주)CNB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대표이사 황용철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2층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안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2층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안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