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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낙연 의원, 전남도지사 출사표 던져…지역 발전전략 입체구상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 언론인 출신으로 국정경험 살려 발전구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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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7-338호 심원섭⁄ 2013.08.05 14:12:01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의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1.9%의 지지를 받아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의 19.6%, 안철수 신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석형 전 함평군수 11.5%, 김효석 전의원의 6.7%를 따돌리고 선두로 나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전남지사 출사표를 던지기에 앞서 전남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왕성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이 의원은 “요즘 나는 전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각 지역이 어떤 꿈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고민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남 발전전략을 입체적으로 다듬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전남발전구상을 제시하려 하니 고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1952년 12월 전남 영광출생으로 영광 삼덕초-광주 북성-광주 제일고-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했다. 이후 동아일보에 입사해 동경주재특파원과 논설위원-국제부 부장을 거쳐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전남 함평-영광에서 당선돼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뒤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다음은 CNB저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전남 곳곳을 누비면서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빙그레 웃으며) 열심히 하려고 한다. 시기가 되면 출마 선언 할 것이다.” - 향후 전남도의 발전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 여러 차례 논의하고 다듬겠지만, 현재로는 다섯 가지 발전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식량산업이다. 식량은 부족하고 그 가격은 올라가는 시기에 전남이 천혜의 여건을 살려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매진하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 관광으로, 전남은 공업화에 뒤졌지만, 비교적 깨끗한 환경과 개발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특히 전국 섬의 65%, 해안선의 46%, 갯벌의 42%를 갖고 있다. 그런 장점을 살리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산업으로, 세계는 탈(脫)석유시대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은 해상풍력이고, 그것이 가장 적합한 지역은 전남이다. 중앙정부와 함께 이 산업을 전남에서 키워나가야 한다. 네 번째로는 해양과 우주산업으로, 수산업과 관광은 물론이고 물류, 플랜트, 자원, 스포츠, 레저 등 해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선진강국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주산업 또한 부품과 폐기물까지를 포함해 대단히 유망한 분야다. 여수권, 목포권, 고흥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발전전략을 짜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버산업으로, 전남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후가 따뜻하고 공기와 물은 깨끗하며 일조량이 많다. 게다가 전남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 초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여건이 아닐 수 없다. 전국최고의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면 전남은 실버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 경제부총리에게 친필서신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지난 6월 9일 총 다섯 차례의 간담회에서 전남도와 각 시군이 요청한 주요예산 목록을 내 자필편지와 함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나는 편지에서 지역과 부문 간의 격차를 이대로 두면 공동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 격차를 좁혀주시는 데에 국가자원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 드렸다.” - 광주-전남 지역 최다선 의원인데, 그동안 전남을 위한 대표적인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첫째는 작년 말 국회에서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의 혜택을 3년 연장하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도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폐지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이런 정부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 서민이 이들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들 조합원의 출자배당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나는 세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일했다. 따라서 정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으며 비과세 및 감면 연장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비과세 및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세소위에서 결정됐지만 나는 “이제까지 3년씩 연장하다가 이번에 2년 연장하면 비과세 및 감면이 곧 없어진다는 잘못된 신호를 서민들께 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나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그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예금 이자와 조합원 출자배당,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는 3년간 비과세되고,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유지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 일로 저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둘째로는 2005년 제가 대표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영광과 전남이 원전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됐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원전 발전량 kw당 0.5원씩의 자원시설세를 받아 65%는 영광이, 35%는 전남이 쓰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영광을 포함한 전남이 1996억원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2000년, 지방도였던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을 이끌어냈던 것도 기억난다.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인천에서 서해와 남해 해안을 돌아 부산까지 이어지는 L자형 지방도로였다. 하지만 전남도는 재정이 취약해 관할 구간의 도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 영광에서 출발해 무안~목포~완도~고흥~여수 등 전남의 15개 시군 구간을 경유해 광양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793km 구간이다. 나는 200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만한 규모의 도로가 지방도로 남아있는 사례는 없다”며 이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 도로가 2001년 8월에 77번 국도로 승격됐고, 77번 국도의 확포장 및 관리에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다. 국도로 승격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총 6,630억 원의 국비가 국도77호선의 보수, 확포장에 투입됐고, 앞으로도 7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 - 최근 국회에 결의안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7월 29일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삭감 계획을 철회하라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 배경은 현 정부가 지난 5월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국정기조와 14개 전략, 140개 과제 실천을 위해 134조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조7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84조1000억 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획에는 농림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지역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국회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의 세출 삭감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한 번 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의안은 60여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해 주셨다.”

-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대상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 삭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농업 SOC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거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을 재설계한다는 구실로 농협을 통한 농민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8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4.8%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8% 성장했지만 농어업은 4.4% 성장했을 만큼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사회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도농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10년간 24조 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농어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는 농어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업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세출 삭감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유지해 온 농어업 지원 확대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FTA 추진 등으로 농어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은 이번 세출 삭감을 정부의 농업포기로 받아들이며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 작년에 ‘제3세대 민주당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 패배 직후 공개적으로 ‘제3세대 민주당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야를 좁혀서 ‘김대중 시대의 민주당’을 제1세대, ‘노무현 시대의 민주당’을 제2세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두 세대를 뛰어넘는 ‘제3세대 민주당’으로 가야한다는 뜻이다. 제3세대 민주당으로 가려면 할 일이 아주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은 몇 가지의 치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당원의 고령화로서 젊은 세대가 선뜻 입당하지 않는 고령정당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당원들의 직업이 주로 자영업과 농업, 그리고 무직으로 구성돼 있고, 직장인들이 잘 입당하지 않는 직업적 편중화 라고 할 수 있다. 세 번 째로는 사용자는 새누리당을, 노동자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그게 확연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지계층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호남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지지기반인데, 요즘에는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후 10여 년 동안 그런 노력조차 희미해졌다. 이런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이 많다.” -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헌법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 참여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와 바람직한 개헌 방향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권력 집중형 대통령중심제 헌정을 계속해 왔다. 4?19 이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줄곧 그랬지만 이제 권력집중 헌정을 끝내고 권력분산 헌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초대 이승만대통령부터 최근 이명박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집중과 유관하다. 권력분산은 이와 같은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끊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갈등과 미움도 함께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권력분산은 갈등과 미움도 분산시켜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권력분산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독일식 의원내각제에 주목해 왔지만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한다. 국민 정서상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는 입체적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 이제는 부자연스러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뿐인 4년 중임제를 무작정 찬성할 수는 없다. 앞서 말씀 드린 입체적 권력분산이 이루어진다면 4년 중임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이나 전남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신문 기자로 21년을 일하며 여러 문제를 공부하고 글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3년 이상을 일본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선진국을 연구했다. 그 후로는 14년째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국정의 여러 분야를 경험했고 중앙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농축수산업을 거의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공부한 식견과 경험과 인맥을 전남 발전에 쓰고 싶다. 요즘 나는 전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각 지역이 어떤 꿈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고민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남 발전전략을 입체적으로 다듬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남발전구상을 도민 여러분께 제시하려 한다. 물론 내가 전남의 모든 분들을 찾아뵙지는 못할 것이다. 전남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나에게 가르쳐 달라. 고견을 기다리겠다.”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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