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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국회의원 후보들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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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73호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2016.03.10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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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행복의 추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의 목표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다. 사회가 밝고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북한의 도전적 행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피를 말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말장난만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핵 도발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치인들이 나라 일을 내팽개치고 선거판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건지, 자괴감만 든다.

해방 70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순사 같은 자세 못 버리는 공직자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종전과는 좀 다른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던 19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이다. 국회의원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SNS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서약을 받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① 나는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는 일에 앞장서겠다.
② 나는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 
③ 나는 국회의원실 인원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 
④ 나는 재임 중 재산 증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청탁 행위를 하지 않겠다.
⑤ 나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SNS를 통해 약속하는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선거판을 바꾸어야 한다. SNS를 통한 약속은 후보 개인이 유권자에게 한 공약이므로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각 지역구 주민들은 어느 후보가 이런 서약을 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널리 알려 국민이 ‘갑’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자가 된다면 국민은 더없이 행복하고 사회는 밝아질 것이다. 선진 유럽의 국회를 부러워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월 26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와 공무원 사회가 개혁되면 우리나라는 곧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들 말한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고용한 일꾼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시대 순사들의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공직자가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공무원 사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구조적 모순은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나 ‘검사외전’ 같은 영화들이 공전의 히트를 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렴하고 흠결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고쳐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 이것이 국민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이번에는 좀 달라지기를 바란다. 국민이 ’갑‘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리 =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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