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맞춰 독서 ④] 하야-피살로 임기중단 한국 세 대통령에 미친 미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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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6:53:28

최영태 편집국장

'여자 무시’ 트럼프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허용 범위’ 안일까 밖일까?

▲최영태 편집국장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현재 한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시대에는 더욱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시대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기존 오바마의 외교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아 박대통령 하야 등 국내 정치싸움에 골몰할 게 아니라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박 대통령 옹호론을 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지난 4일 오바마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이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들을 이끌 때도 영속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을 때와는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오바마 백악관의 "다른 인물이 한국 이끌더라도"를 트럼프도 이어받을까

당시 이 발언에 대해선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해석 1: 설사 대통령 하야-탄핵 등 사태가 발생해도 미국의 사드 추진은 계속돼야 한다는 미국 의지의 표명으로서, 즉 기왕에 합의된 내용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도장 찍기의 성격

해석 2: ‘다른 사람이 한국을 이끌어도’라는 조건절(if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한국 대통령 자리에,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이전에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헌데, 1번 해석은, 설사 미국 백악관이 그런 의사를 갖고 도장 찍기를 하더라도, 한국 국민이 ‘사드 배치는 국민 합의를 거쳐서 한다’는 국론을 결정 낸다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밀어붙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 무서워할 것이 없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2번 해석이다. 백악관이 이미 ‘다음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바마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정권 교체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대 미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對)한국 정책이다. 우선, 국민들의 하야 요구와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을 비정상적으로 마친 경우를 보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4.19 당시 시위대. 태극기를 든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야'를 외친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오버랩된다. (사진= 4.19혁명 기념도서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윤보선은 5.16쿠데타로 물러났고, 박정희는 자신의 심복 손에 제거됐다. 각각 국민의 힘에 의해(이승만), 군부의 힘에 의해(윤보선), 심복의 총에 의해(박정희) 제거되면서, 영향을 미친 힘의 범위가 국민 → 정치 군부 → 심복 1명으로 좁아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사망과 그에 따른 12.12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등 엄청난 혼란을 겪은 뒤 이른바 1987년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뒤 한국의 대통령제는 온갖 시비는 잦았지만, 그래도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 임기는 마치는(물론 퇴임 뒤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역사를 전개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4.19 때처럼 국민의 힘에 의해 대통령이 갈릴지도 모르는 역사의 기로에 한국은 서 있다.

대통령직을 본의 아니게 마친 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미국의 역할은?

대통령직을 중간에 마친 세 전직 대통령에 있어서, 그 직위 중단의 원인을 국민(이승만), 군부(윤보선), 심복(박정희)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해 있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의 용인 또는 사후동의 없이 대통령이 그 권좌에서, 임기만료 이전에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본다.

말을 달리 하면 이렇다. 4.19로 이승만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과연 불과 며칠 사이의 대학생+시민 소요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모든 권한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내려놓을 만한 충분조건이 됐었던가? 라고 질문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모든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미국이 1960년 당시에 “이승만에 반대하는 수십만 명을 죽이더라도 이승만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 아마도 이승만은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과 발언을 수도 없이 했고,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또는 CIA는 이승만 제거 작전을 여러 번 입안-추진했었다는 사실이(비록 최종 제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여러 증언과 비밀 해제 문서 등을 통해 드러나 있다.

윤여준은 책 ‘대통령의 자격’의 이승만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으로서는 원활한 동아시아 정책을 위해서 껄끄러운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 장면을 대안으로 고려했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교체까지도 검토했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이 없었다면, 즉 이승만이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 머물렀다면, 과연 이승만의 하야가 실현됐겠는가 하는 질문이다.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등 온갖 추태를 일삼고, 6.25 한국전쟁 당시 대만의 장개석 군까지 끌어들여 한국전쟁을 동아시아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 당국의 ‘근본적인 불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4.19혁명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20년 전 시점에서 ‘군 동원을 통한 대규모 학살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1960년 이승만의 하야는, 이승만 자신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배경에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자리에서 물러난 윤보선의 경우는, 당시 마셜 그린 주한 미국 대사가 “당신이 동의하면 미군을 동원해 박정희의 쿠데타를 제압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보선 자신이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기회로 5.16을 활용하려는 야심을 보이다가 결국 쿠데타에 밀려났다는 역사적 해석(심용환 저 ‘역사전쟁’)이 있는 마당이니, 즉 본인의 선택으로 쿠데타를 받아들인 경우니, 미국의 용인이니 사후승인이니 하는 말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에 대해선, 당시나 지금이나 ‘김재규를 미국이 조종했나’라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윤여준은 ‘대통령의 자격’에서, 1979년 6월 방한한 카터 미국 대통령이 동두천 미군부대에 머무르며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 압박을 넣었고, 카터의 쌀쌀함에 박통은 미국 측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채 카터 면전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썼다.

10.26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자세에 대해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저서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정부는 박정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때 초래할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카터는 그것이 한국의 유신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글라이스틴 대사 역시 10.26사건 직후 본국에 보낸 보고문에서 10.26 이전에 김재규를 자주 만난 적은 있지만 그에게 박정희 제거를 요청하기는커녕 박정희가 한미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암시를 준 적도 없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1979년 중반부터 박정희 이후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김재규와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박정희가 후계자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상황 분석이었지만, 대화하는 상대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김재규가 스스로 막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 (347~352쪽)

박 교수의 분석에서, 1979년 중반, 즉 정확히 카터가 방한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대판 신경전을 벌인 즈음 해서 미국은 ‘박정희 이후’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김재규 정보부장의 박정희 시해로 이어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평전’을 쓴 고 전인권 교수도 ‘유신체제로 한국 외교가 고립됐고, 박동선 로비도 이런 외교 역량 후퇴가 배경이다. 미군 철수를 배경으로 하는 카터의 한반도 정책은 유신체제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손상시켰다’(311쪽)고 썼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 등을 조치를 통해 미국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들어 미국이 중국과 데탕트 정책을 취하면서 ‘반공으로 입국한’ 박정희의 입지를 흔들어놨고, 카터 미국 대통령(재임 1977~1981년)은 노골적으로 박정희와 적대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박정희가 미국의 뜻을 어기고 핵개발 노선을 취하자 결국 박정희 제거 작전에 CIA 한국지부가 일부 돌입했고 그 영향을 받아 김재규가 암살에 나섰다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 한 마디로,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비토라는 백그라운드 음악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시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 압박이 있다. jtbc가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 방송한 바로 그 순간에 필자에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미국의 방침 결정에 따라 이번 일은 박근혜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사태로 ‘피 없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피를 보는 사태’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었다.

만약,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16개월을, 비록 피를 보더라도, 계속 권좌에 남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사태는 그리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박대통령이 현재와 같이 식물 대통령으로 16개월이란 엄청나게 긴 기간을 권좌에 앉아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은 이승만 하야 때 그랬듯, 그리고 박정희 시해 때 그랬듯, ‘국민의 동향을 보고’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백악관에서 “설사 다른 인물들이 한국을 이끌 때도”라고 언명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물론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두고 볼일이긴 하다.

여기서 미국의 대(對)한국 정책에 대해 탁월한 해석을 내린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근본적으로는 친미지만 때때로 반미 열풍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를 박 교수는 “미국은 (한국) 독재의 보장자이자 민주주의의 후원자였다”(‘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524쪽)고 해석했다.

헷갈리는 말이다. 왜 독재를 보장하는 미국이 또한 민주주의의 후원자가 된단 말인가? 한국인에게 익숙한 흑백논법에 따르면 미국은 독재의 보장자 또는 민주주의의 후원자 중 하나만 돼야 한다. 독재의 보장자가 또한 민주주의의 후원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미국의 대(對)한국 정책을 ‘범위라는 개념’으로 훌륭하게 설명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유신체제 같은 완전한 독재정권도 안 되며, 그 중간의 적당하게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라면 한국의 독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에 정해놓은 ‘범위’라는 것이다.

한국 독재의 보장자이자 민주주의의 후원자였던 미국에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보일까? 범위 안일까, 밖일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게, 영어로 ‘샤먼(shaman)’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인물에게 내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정권과 국민이 완전히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범위 밖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의 탄핵 국면이다.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당장 의회를 해산하고 새 정권을 구성하기 위한 총선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이런 대통령을 미국이(설사 트럼프라도) 지지함으로써 한국의 5천만 국민을 완전한 반미(反美)로 돌아서게 만들거나, 또는 한국의 ‘무당 통치’를 방치해 만에 하나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면서 ‘왜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지구촌의 경찰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고 물은 트럼프가 ‘범위 안’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 같다.

한국 독재의 보장자이자 민주주의의 후원자라는 일견 모순되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이 한국에 대해 호된 교훈을 얻은 것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서다.

당시의 한국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오래 특파원 생활을 한 돈 오버도퍼는 저서 ‘두 개의 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광주사태 당시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의) 라디오 방송은 그 끔찍한 공수부대의 광주 투입을 미국이 사전에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5월 22일 백악관에서는 한국의 위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브레진스키 국가안보 보좌관은 광주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접근 방식을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지만 장기적으론 정치발전 압력을 넣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광주 시를 탈환하기 위해 20사단 병력이 광주로 파견되기 전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20사단의 재파견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20사단은 이미 미군의 작전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그런 승인은 필요 없는 것이었다. 워싱턴 측과 상의한 뒤 위컴과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의 통제 하에 놓였던 적이 없는 공수부대보다는 20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전두환의 선전기구들은 미국이 광주항쟁 진압을 지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그런 사실들을 이용했다.(129쪽)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이런 선전 전략, 즉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사전 승인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1980년 내내 한국은 극도의 반미주의로 들끓었고, 이런 반전은 미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

돈 오버도퍼는 그 뒤 미국이 ‘김대중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전두환의 백악관 방문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시에 독재의 보장자이자 민주주의의 후원자가 되는 모순적 역할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은 3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남한 정세에 대한 교훈을 미국에 주고 있다. ‘한국민 절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사태가 일어나도록 미국이 방치하면, 결국 미국이 혼난다’는 교훈이다. 36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아무리 ‘정권안보’가 위기에 빠져도 한국의 통치자는 함부로 군대에 진압을 맡기지 못한다. 광주사태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바로 혁명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뜻을 결집하는 대규모 시위에 군이 함부로 총칼을 들이대지 못하리라는 자신감을 한국의 시위대가 가질 수 있는 바탕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력을 손에 쥔 자는 쉽게 권력을 놓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에, 한국의 현 정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도”라는 논평을 오바마 백악관은 내놓았다. 광주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범위에 맞는 사고’를 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태 편집국장 dallascho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