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미래연구소 개최 '트럼프 시대 동북아 신질서' 토론회서 주장…김 원장 "동아시아 질서 충격 줄 것"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연속토론회 포스터. (자료=(재)더미래연구소)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절서' 연속토론회 발제를 통해 "세계에 충격을 준 미국발 11월의 쇼크는 동아시아 질서에서도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벌주기식 조치 대신 남북연합의 플랫폼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병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재)더미래연구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변화가 예상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와 관련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한국의 핵보유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말했던 한국 핵보유 용인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미래가 예측불가능하지만 한국의 핵보유나 주한미군 철수는 실행가능한 공약이어서 선거공약의 수정을 전망했다.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함께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과 트럼프의 친숙한 관계가 푸틴의 동아시아 진출 구상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푸틴은 트럼프와 협력해서 러시아가 철도, 가스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에 진출하고 미국의 참여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자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전통적 미일동맹과 PPT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트럼프와 소통이 잘되는 푸틴의 12월 방일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주히 계산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창수 원장은 "주목할만한 것은 트럼프 등장, 전통적 미일동맹의 변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경우 일본의 대외정책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미일관계는 느슨해지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개선에 속도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트럼프는 북한핵과 미사일을 중국에 아웃소싱할 것이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효용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대북정책에서 빅딜의 공간을 만드는 정지작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북한과 실리외교를 통해 북한핵을 폐기시키고 미국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빅딜을 할 경우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야 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외교·안보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고 "대통령 하야 혹은 탄핵으로 인한 과도내각이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각각 어떠한 대책과 플랜을 가질 수 있는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갈수록 증대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군적사 억지력 확보도 불가피하다"면서 "평화체제가 주한미군철수나 한미동맹파기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 수령독재를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임을 인식하고 우리식의 평화체제안을 만들어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고 평화체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재)더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