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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 의지 있다면 개헌 앞서 재정분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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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81호 부산 = 강우권 기자⁄ 2018.04.02 09:56:40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동백역 버스정류소에서 BRT(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구간을 체험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부산시청

(CNB저널 = 부산 강우권 기자)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6기 마무리에 바쁜 서병수 부산 시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상 등을 들어봤다. 

 

-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 계획은?


“올해는 민선6기와 민선7기가 교차하는 해로, 민선6기 시민들과 약속한 ‘부산발전 장기 프로젝트’들의 정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올해 결정이 된다. 정부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확신하지만,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시켜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또한 올해는 ‘김해 신공항’의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밑그림이 완성된다. 더 이상의 외풍은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들과 영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민선6기 제1의 가치인 ‘일자리 혁신’은 청년과 서민의 일자리 환경 개선에 그 방점을 찍고 일자리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려 나가겠다. 서부산 개발도 서부산 청사와 사상 스마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서부산의 변화를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6기의 약속들을 실현해 가면서, 민선6기의 비전을 실현할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

 

- 시정을 이끌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항상 순탄한 환경에만 있을 수는 없으며,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갈등이 항상 내재돼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 혹은 정치적 흑색선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정성이 훼손될 때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국제영화제(BIFF) 사태, 해수담수화 공급을 둘러싼 진통이 초기의 오해와 소통 부족으로 장기화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시정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의 불편함이나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많은 민원에 부딪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 BRT나 원도심 통합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BRT는 최근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 총연장 8.7km에 달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1개 축이 완성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되 남은 구간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원도심 4개구 통합’ 문제는 최근 2022년 통합하는 것으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청장, 구의회, 통합반대추진협의회 그리고 주민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난제들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흉금을 터놓고 소통하면서 꼬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가겠다.”

 

-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는데 지방선거 준비와 전망은?


“민선6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고, 이제 그 탄탄한 기반을 딛고 민선7기는 성과를 내야 할 타이밍이다. 또한 2030 부산등록엑스포, 김해 신공항 등 부산 도시발전 장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중차대한 시기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처음 부산시장이 된 때에도 부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산 시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리라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견마지로: 나라와 타인을 위해 애쓰는 노력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


선거에 임하면서 어떠한 전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국민만, 시민만 바라보자’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을 많이 보아왔다.


민선 6기 시정 기조에 ‘시민 중심’이 있듯이 언제나 시민 다수의 생각을 먼저 읽고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념을 구현하면서 뚜벅 뚜벅 소신있게 나아가겠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CNB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부산시청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이 중단됐다. 대안은 있는지?


“우리 시는 2014년 해수담수화 시설 완공 후, 지금까지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 각종 홍보, 강연회, 수질검증 등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주민 의사를 반영한 선택적 공급 추진을 위해 관로 공사도 지난해 10월 완료했다. 이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소유권 관련 문제로 인한 선택적 공급 보류로 2018년 1월 1일부로 시설 가동 책임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 국토부가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시설의 소유-운영권이 국토진흥원에 있고 2019년까지 국토진흥원의 후속 연구과제 수행도 남아 있다. 이에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우선 협의 추진하고, 향후 정상화(공급)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 공급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력한다면, 우리 시도 지금까지 협력해왔듯이 정상화(공급)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최근 4개구와 2022년 7월 원도심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실현 가능성은?


“시는 지난해 3월, 미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으로 ‘원도심 4개구 통합’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 건의 이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부득이 통합의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원도심 4개구 구청장들과 함께 원도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 그 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정했다. 지역의 정치권을 비롯해 통합에 반대해온 모든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통합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 사항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가칭 ‘원도심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 위원은 원도심 4개구와 구의회, 부산시와 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원도심 발전 전략과 실천 방안, 통합구 명칭이나 청사 위치, 주민 갈등 조정 등 원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토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발전 협의체가 될 것이다.


2022년 원도심 4개구 통합은 실현 가능하다.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주민들이 통합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원도심 4개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 주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

 

- 김해신공항 건설과 서부산권 개발 등 지역 현안 계획은? 


“서부산 쪽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선언하고 그 실천 전략으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 서부산 개발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서부산 청사, 의료원 입지 선정 등 핵심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올해부터 사상 스마트시티의 기반시설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서 서부산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친환경 수변 도시인 ‘에코델타시티’는 최근 정부로부터 워터시티 콘셉트 및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해신공항과 2030부산등록엑스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는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국가사업 승인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도 민선6기 제1의 가치인 일자리 혁신은 계속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16개 전 구-군이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S 등급을 받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국내외 기업 유치 100개 사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일자리 혁신은 순항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일자리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청년과 서민 일자리 환경개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청년디딤돌 플랜과 골목상권스마일 프로젝트를 정착-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육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현 정부는 개헌 전에는 지방분권에 나설 생각이 없는 듯하다.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우선 법률 개정이나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 확립 등 신속한 법, 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자치입법권의 확대, 과세자주권 확립, 양원제 도입 및 제2국무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서병수 부산시장(가운데)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구청장과 함께 ‘원도심 4개구 통합’에 합의하고 있다. 사진 = 부산시청

-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하다.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시는 미세먼지 실태 파악,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추진, 주의보-경보 발령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미세먼지 실태 파악과 관련해 23개 대기측정소를 구축-운영 중이며, 올해 공단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자동성분분석기를 도입해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이나 원인 규명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지역 특성상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선박 등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 LPG엔진으로의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 사업과, 추가로 건강 취약 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로 교체할 경우 비용 지원도 추진 중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먼지 흡입 차량 34대를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소형 20대를 추가해 공단 이면도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장과 공사장 등의 관리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개선자금 지원과 보일러의 저녹스 버너 교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주의보-경보를 발령해 발령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방송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어린이집과 초-중-고 각급 학교, 노인 이용시설 근무자에게는 SMS(문자통보시스템) 등으로 야외활동 자제 등으로 적절히 대응토록 조치하고 있다.”

 

- 부산 영화제의 활성화 계획은?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부산 시민의 열정과 관심 속에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영화제에 대한 국비 지원*는 줄어들었지만 시는 변함없이 60.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비 지원: 2014년(14.6억) → 2015년(8억) → 2016년(9.5억) → 2017년(7.6억)


또한 원활한 영화제 행사 개최를 위해 소방, 경찰, 의전, 주차, 홍보 등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제는 BIFF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부산 영화 산업을 성장시키는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BIFF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영화 산업 분야는 부산에서 영화-영상 제작 전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2017년 12월 영상산업센터(2단계)를 개관해 영화의 기획에서 제작, 후반 작업은 물론 배급까지 원스톱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영화-영상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 및 촬영 지원, 부산 프로젝트 영화 기획 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부산 영화-영상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부산시의 미래 비전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 발전 2030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2030년 부산의 미래 비전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실현을 통해 고용률 70%, 1인당 소득 5만 달러의 세계 3대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민선6기가 꿈꾸는 이러한 글로벌 도시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3대 도시 목표를 ‘행복한 공동체 도시, 편리한 스마트 도시,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정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공동체 도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인재의 유입을 통해 중산층이 부활해 지역의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하는 도시의 모습이다.


‘편리한 스마트 도시’ 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을 묶어서 부산 대도시권 1000만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내수시장 확장 및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1인당 소득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명실상부한 선진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다.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는 해양 분야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등 선진국형 인프라를 확보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을 통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미래 모습이다.


민선6기 시정은 이러한 부산의 미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부산 번영의 튼튼한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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