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진 = MBC)

정부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세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17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물 양육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책임지고 생명체를 내가 키운다 라는 문화이고 그리고 일정부분을 우리가 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우리 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런데 여러 지자체건 국가건 동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한다. 결국 그분들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휘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사진 = 연합뉴스)

이어 "그러다 보니 동물복지문제는 개선되는 현실인데, 그분들의 돈까지 사용하느냐는 논란이 일어나니 오히려 동물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지기도 한다"며 "보유세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동물복지에 사용하거나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전 긍정적"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우 교수는 "(보유세라는 표현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 소유물을 의미하니 차라리 양육세라든지"라며 '보유세'라는 표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행에 전제해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기 반려동물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