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KB손보·삼성화재 등 상위 6개 사 스쿨존 차 사고 보장범위 확대… “보장 범위 잘 확인해야”

‘가정의 달’인 5월은 기념일이 많고 날씨가 따뜻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달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월에 발생한 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3413건으로 전체의 10.59%를 차지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달이라는 의미다.

지난 3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됐다. 운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됐다. (사진=연합뉴스)

보장범위 확대에서 월 990원에 변호사 선임까지?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내놨다. 그동안 운전자보험은 6주 이상 진단만 보장해왔는데 ‘민식이법’ 이후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보장범위를 늘린 것이다. DB손보는 특약 출시 이후 운전자보험을 4월에만 20만 건 넘게 판매했다.

K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 페이백(환급)을 추가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에 대한 환급해주는 기능이다.

삼성화재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이 유지되는 납입면제 대상을 ‘자동차사고 부상 1~3급’에서 ‘1~7급’으로 확대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전치 6~10주 시 2000만 원, 11~20주 시 6000만 원, 20주 초과 시 1억 원을 보장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0주 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10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라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현대해상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높이고, 민·형사 변호사 비용은 최대 4000만 원까지 늘린 상품을 내놨다. 캐롯손해보험은 월 990원만 내면 되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등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알려진 부분에 집중, 가격을 낮췄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민식이법 시행, 소비자 관심 ↑

보험사들이 보장범위를 확대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 때문이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급증했다”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구속이나 벌금 등 형사적 책임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보완(변호사 지급 비용 등)한 것이 운전자보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 추이. 2020년 4월 가입건수가 급증한 모습이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운전자보험 효자상품 되나? ‘가입자 급증’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민식이법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들은 앞다퉈 보험 가입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6곳이 올해 4월 한 달간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72만 3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 766건)과 비교했을 때 277.58%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3월(27만 9280건)과 4월, 두 달 동안 100만 건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필수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니었다”며 “법이 강화됨에 따라 필수인 시대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에서 오프라인 개학으로 이어지지는 요즘 시기엔 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만 보고 가입했다간 변호사 비용이나 사망보험 등과 같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