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부당 수급자로 한번 지정되면 타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수령 불가

위장전입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려는 이들이 증가하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고 있다 출쳐=연합뉴스

12일 세종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원정 등록 3건을 적발, 보조금 환수 조처를 내렸다.

세종시 환경 정책과 홍성균 주무관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한 명씩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보조금 환수 조처를 내렸다"면서 "앞으로 이들은 국고보조금에 한해 부당수급자로 지정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홍 주무관은 "100%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맹점을 꼬집었다.  

세종시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1100만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지속해서 불법 원정 등록 사례가 발생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명이 위장전입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사실 지자체 혼자 힘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으려는 이들을 막는 건 쉽지 않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카드 사용이 현저하게 많거나 타지역에서 전기세 납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면 그제야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 이후 검찰에서 부담 보조금 의심 대상자로 지자체에 의뢰한 뒤, 의심자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원정 등록자를 적발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불법 보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건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과 환경부와 함께 선한 국민이 피해받지 않고 세금 혜택을 누리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과 부산의 소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줄어들 예정이라 내년에도 위장 전입을 통한 불미스러운사태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부터는 5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만 100% 보조금 혜택을 받고 5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보조금은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소 위치와 사용법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