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 ‘보조금관리팀’ 신설…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3일 열린 ‘제1회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했다. 기존 예산팀에 속해있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팀 단위로 분리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마포구의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의무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예산 편성 관습을 탈피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지난 2월 ‘보탬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제1회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12개 공모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을 심의했다. 아울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걸 방지하고자 구청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은 구민의 복지, 안전,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므로 1원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추진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