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상정… 민주당, 본회의 직전까지 몰라·일방적 의사 변경 규탄

의석 밖으로 나와 안건 처리에 항의하는 김지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27일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가 부의된 안건 19건 처리 후, 마지막으로 올라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변경안’ 건으로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문제점 및 건립 지연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전승관 의원. 사진=전승관 의원실

이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 자료에 없던 건으로 본회의 중 상정된 건이다. 안건이 상정되자 전승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몰랐고 갑자기 올라온 것에 당황스럽다. 협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특위’가 소모적 정쟁화를 일삼아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영등포구의회의 권위와 대표성을 정면으로 모독해 중앙 정치의 도구화했다. 이에 ‘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채현일(국회의원, 전 영등포구청장)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위’ 활동 기간을 5차례 연장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며 ’특위’의 실효성·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는 ’특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특위’의 조사 종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의원. 사진 제공=김지연 의원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 공약은 구청에 업무 분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정상 추진된다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특위’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 과정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는 3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제출한 ‘여의도 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마포 유수지 K-팝 복합공연장과의 차별화, 수익성 개선 등 2가지를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두 사업 부지 간 거리는 2.1㎞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감사원이 ‘부지 변경 논란’이 있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착수하기도 했다. 제2세종문회관 건립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여의도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영등포구의회 내에서도 기존 문래동 건립을 원안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건립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늘 상정 처리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두고도 양당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재 특위는 4대3으로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국민의힘 의원으로 2명을 충원해 5대4가 됐다.

이번 안건 처리로 ‘특위’내 소수당이 된 김지연 의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특위’의 현재 상황과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다.

-해당 안건 처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특위’를 끌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지연되고 있고, 변경된 안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좌초됐습니다. 문래동은 어려운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었는데 그걸 뒤집은 변경 안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지금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절대 이 특위가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겠죠. 책임 회피입니다.”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은 원래 문래동에 짓기로 했을 때,서남권 문화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림방적의 기부채납지에 시립 문화시설을 유치한 겁니다. 구유지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 건립비와 운영비를 유치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최호권 현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도 지방선거 2022년 당시에 문래동 제2세종 건립을 공약했었어요. 그런데 당선 이후 갑자기 그 공약을 바꾼 거죠. 여의도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래동 건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요. 금년도 11월까지인데 이런 확실한 사업을 놔두고 여의도로 변경하고 또 문래동에는 다른 구립 시설을 짓겠다는 식인 거죠. 여의도는 공원 부지라 나무도 많아요.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해서 감사 조사가 실시됐고 아마 한 4월 정도쯤에 결과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았나요?
“채현일 의원은 명확한 입장의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당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며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현재 ‘특위’가 회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특위의 존립 목적은 분명합니다. 관련한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부지 변경 과정에 있어서 공문이 단 한 장도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는 ‘제2세종은 서울시 사업’이라며, 서울시에서는 또 ’영등포구의 요청’이었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은 특위가 회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건립 지연과 관련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59회 임시회 폐회. 사진=영등포구의회

한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규선 의원은 “해당 특별위원회는 5차례나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조사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실효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9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결국 처리되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