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울시 양천구 소재 여고에서 남성 교사 ‘출산 강요’ 논란...김 의원 “설문지 배포 2차 가해…해당 교사 엄정 조치로 유사 사례 방지해야”

김경훈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출산 강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 중징계 등 시민 정서에 맞는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지난달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교사가 수업 중 출산을 강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 이후 본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며 또다시 부적절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출산을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등 누가 봐도 경악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설문지를 돌려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며 “특히 설문지에는 학번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사의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건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약 1천여 건 접수됐고 해당 교사의 녹취록이 돌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교사가 교단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이 특별장학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했기에 징계 의결권은 학교에 있다”며 “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담당 교사를 제대로 징계하는지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심리적으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초범이라서 감형했다’는 말인 만큼 시민 법 정서에 맞는 중징계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답변에서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도록 엄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