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여전히 진행 중… ‘라벨 갈이’ 내몰리는 봉제인들… “단속도 필요하지만 실질 대책 강구되어야”

홍국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은 뷰티패션산업의 근간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도시형 제조업이지만, 중국산 저가 상품과의 경쟁, 인력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창신동·동대문 일대 봉제 공장들은 일감이 바닥나 하루에 주문이 한 건도 없는 날이 많아졌으며, 2020년 7만 875명이던 서울의 봉제 의복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23년 6만 623명으로 1만 명 이상 급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조지원센터 설립·운영,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같은 앵커시설을 통한 공용장비 활용 및 일감 연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작 현장의 봉제인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특히 서울시 제조지원센터의 경우 24년에는 60억, 25년에는 3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지원센터 설립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그 예산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해주거나 인력 부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24년 3월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여 봉제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지원사업 보조,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봉제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경우, 아직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바심이 난다”며 “당장 생계가 막막한 봉제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라고 서울시의 더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라벨 갈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베트남산 옷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봉제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면서도, “일감이 끊긴 봉제인들이 생계를 위해 ‘라벨 갈이’라도 해야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내몰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단속 역시 2023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단속과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직접적인 소득 지원과 일감 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면 봉제산업의 소멸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낙후된 봉제산업의 작업환경개선과 능률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등 서울시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 지원이라는 낡은 틀에서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난, 일감 부족, 판로 확보, 설비 노후화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직접 지원책과 봉제산업의 회생을 위한 지원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