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삼선동1가 277 일대, 정릉동 898-16 일대
안용호⁄ 2025.07.25 18:52:18
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청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삼선동1가 277 일대를 신규 지정(기간: 2025.7.29.~2026.8.30.), 정릉동 898-16 일대를 재지정(기간: 2025.8.31.~2026.8.30.)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2243호(2025.7.24.)]
이번 조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 관련태그
- 성북구 이승로 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주요 기사
![[UDC 2025] 신뢰를 설계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글로벌 K-금융 만들어 나갈 것”](/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89321_1757423075_170x110.jpg)
ⓒ 2004~2025 Copyright by 문화경제. All rights reserved.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정의식,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정의식,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