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부터 생활밀착 행정까지…문제점 지적 및 대책 촉구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안건 접수·상임위 회부...2월 4~9일 위원회 활동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금천구의회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임시회 개회사. 사진=금천구의회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2월 3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영찬 의원. 사진=금천구의회

먼저 고영찬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언하며, “데이터센터의 산업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건립하는 것은 전자파와 소음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자신의 “AI 영화제 및 인프라 구축 제언은 이미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G밸리 산업단지를 AI 중심 산업단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지 주거지역에 센터를 짓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해당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를 비판하고,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 ▲객관적·타당성 있는 검증자료 공개와 공론화 ▲향후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은 상업·산업지역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병두 의원. 사진=금천구의회

이어 도병두 의원은 ‘금천구의 정치환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제로, 금천구 거리 곳곳에 정책·비전보다 원색적인 비방과 혐오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해 주민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이지만, 타인의 명예·권리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에 집회·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제거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의 인·허가 등 행정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방과 혐오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정순기 의원. 사진=금천구의회

정순기 의원은 토지수용이 수반되는 공공사업‘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과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산동 공원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결로 인해 공원과 주차장 모두 완성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변경 과정에서 가설물 면적이 크게 늘고 공사비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독산3동 주차장 사업을 거론하며, 주차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임에도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면 규모의 주차장만 조성했을 뿐 아니라, 설계 오류로 재시공까지 이뤄지며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두 사업의 공통된 문제로 ‘토지수용을 먼저 강행한 뒤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행정 판단 구조의 오류’를 지적하며, 집행부가 책임 있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희 의원. 사진=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은 한파 속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미가동 사례를 들어‘무책임한 행정이 주민의 추위를 외면했다’고 엄중히 질타했다. 윤 의원은 “한겨울을 대비해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열의자를 설치했음에도 23개소의 온열의자가 영하권 강추위 기간에 한달 넘게 방치됐다”며, 이는 관리책임 부재이자 교통취약계층 안전을 외면한 방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관리 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당일 오후에야 부랴부랴 가동된 점은 행정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늑장 대응의 원인을 ‘업체의 업무 지연’ 탓으로 돌리는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작동하는 행정을 원한다”며 집행부의 각성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고성미 의원. 사진=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언급하며,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치권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복합적인 정책 사안이 찬반 논리로만 단순화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집행부를 향해 “법적 정당성만 내세우기보다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각종 시뮬레이션·검증의 범위·일정·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개 설명회 및 토론의 장 마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건·기준·책임부서를 명확히 제시 ▲데이터센터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정리 및 의회·주민 보고를 요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22년 출범한 제9대 금천구의회가 오는 6월 의정 활동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에 역량을 집중해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 제출 조례안, 동의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이 접수돼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오는 10일 폐회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