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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사단,‘改憲·大選 위해 뛴다’

安(희정)-李(광재)-文(재인)-金(두관) 역할 분담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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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호 ⁄ 2007.07.03 13:58:28

“대선 승리 할 수 있다” “개헌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인가다” "잡탕신당 분쇄하고 희망찾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이광재·김두관 3인의 최근 발언록이다. 이들은 지금 개헌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개헌 전도사로 뛰고 있다. 아니 여기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명계남까지 합세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구성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특보단에 포함된 충청 출신의 오영교 전 행자부장관, 광주 출신의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의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 출인인 문재인씨와 안희정씨는 헌법안을, 김두관씨와 명계남은 전국 조직을 활용한 개헌의 당위성을, 이광재 의원은 창당 작업을 각각 나눠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헌 태스크 포스팀 운영 중 문재인씨와 안희정씨는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헌법학자들과 T/F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언론에 공개된 안희정측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국정운영 기본 방향’도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노 대통령이 제안한 ‘연임제 개헌’도 이 팀에서 작성된 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이 노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중임제 개헌’의 불가피성의 홍보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그는 올 대통령선거와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완전 경선제)로 국민의 후보를 선택하면 승리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사실상’『4년 중임제 개헌』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였다.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은 대부분의 바람이었고 정치권의 중차한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인식 아닌가 싶다.”며 “이는 대선에서 유·불리가 전제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용단을 내려 미래를 설계하는 큰 정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대선주자들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열린우리당 김근태·정동영 전·현 당의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심상정·권영길 의원 등 정파를 초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에 책임을 맡으셨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정계 및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검토되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이광재, “大選후보 새로운 인물 나올것” 이 의원이 최근에 “차기 대선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나의 정치를 해야 겠다”는 말로 시작,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GT(김근태 의장)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에 이어 민주화 세력은 더이상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아님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당내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들은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담론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선주자들이) 현재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한 반사이익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현재 당이 해체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현재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자신이 직접 정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당 진로와 관련해 기존의 침묵 행보보다는 공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이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의 DJP연합, 2002년 16대 대선의 국민경선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재창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씨는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질문에 “한강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에서 용이 나온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발언의 진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낙동강 용’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내의 영남 출신 정치인, 외부선장, 이명박 전 시장 이렇게 세 갈래로 유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 앞뒤 다 자르고 자신들이 인용하고픈 부분만 골라 ‘정감록’ 수준의 천박한 소설을 써대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안희정씨의 발언을 보면 ‘낙동강 용’의 진의를 읽을 수 있다. 안씨는 “혼란과 위기는 영웅과 지도자의 몫을 크게 만든다. 한강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에서 용이 나온다.”는 발언 바로 뒤에 “프랑스가 독일쪽 아래로 몰렸을 때 잔다르크가 나왔지, 영국 해안가로 몰렸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 안희정, ‘낙동강 龍찾기 나서’ 결국 ‘낙동강’은 경상도 인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세력 혹은 여권의 위기를 일컫는 것이다. ‘독일쪽 아래’는 낙동강, 위기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영국 해안가’와 한강은 승운을 잡고 있는 시점을 말한다. 누가 봐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안희정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82쪽 분량의 문건은 2005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정운영 기본 방향'을 시기별 세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개헌국면·대선국면 관리’로 잡았다. 고려 사항으로 ‘여야 대선주자 관리, 개헌 논쟁을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사회참여 폭 확대’라고 적시했다. 또 2006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를 ‘집권 4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 정치구조로 ‘대통령 이니셔티브 확대’를 언급했다. 이 시기를 개헌국면(2006년 7월∼2007년 2월)과 대선정국(2007년 3∼12월)으로 구분했다. 2년 전에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해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거론됐지만 당시에는 대연정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돼 개헌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9일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이 문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등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이 문건에 적시된 ‘대통령 정치의 강화’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정치로의 중심 이동’을 강조하고 ‘정치관계법 재개정’ ‘한반도 평화선언’을 대통령이 던질 대표적 의제로 꼽았다. ■ 문재인,‘한국판 아칸소사단 개헌 전위대 뛴다’ “노무현 없는 문재인은 있어도, 문재인 없이는 오늘의 노무현이 있을 수 없다” 왕수석이라 불리었던 문재인씨가 법무부장관 임명에서 낙마한후 지금 ‘중임제 개헌’작업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젊은 개혁 헌법학자들 중심으로 스터디 그룹을 결성, 개헌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개헌에 동참시키기 위해 다시 동교동 칼들이 대기에 시작되었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이를 뒤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문 전 수석을 거론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당선자시절 문재인·유시민·이광재·안희정을 비롯한 부산·경남출신 386핵심 측근 참모진들이 기획한 시나리오에 의거 김대중정권 영향력제거, 호남청산, 민주당 분당을 최우선 통치목표로 정해 신영남 패권 구축작업에 돌입한데서 찾아 볼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와 호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연대하여 대북송금 특검을 관철시켜 남북정상회담을 뇌물회담으로 규정, ‘국민의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와함께 문재인 민정수석 지휘하에 동교동계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사정작업을 전개하여 권노갑·박지원·박태영·박광태·한광옥·이훈평·김방림 의원 등을 대북송금·현대비자금·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하여 동교동계를 초토화 시켰다. 호남인맥 제거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인수위시절 검찰내 호남출신 검사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작성했던 살생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이름아래 구태인물로 낙인찍어 모조리 옷을 벗겼는가 하면 전무후무한 판공비 유용이라는 치졸한 수법으로 호남군맥의 대표주자인 신일순 대장을 비롯, 헌병감 위모준장·법무관리관 김모준장등 호남출신 장성들을 대거 제거하였다. 경찰계 또한 예외가 없었다. 최근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죄어서 개헌에 올인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수석에 이어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최고위원의 행보도 빨라졌다. ‘리틀 노’로 불리는 김 전 위원은 최근 전국을 돌며 개헌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특히 그는 김근태·정동영 등 대선주자들을 맹 비난하며 열린우리당에서 나갈것으로 주문까지 하고 있다. ■ 김두관 “잡탕신당 분쇄하고 희망찾자”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찾았다. 통합신당을 ‘잡탕신당’이라 비판해 온 김 전 위원은 이러한 신당 움직임을 분쇄하고 선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희망 대장정’ 시작을 알리는 ‘신고식’인 셈이다. 김 전 위원은 ‘희망 대장정’이란 슬로건 아래 11일부터 무기한 국민과 당원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라고 한다.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당원들을 만나 통합신당과 정계개편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고, 자강론을 설파할 계획인 것이다. 김 전 위원은 이미 지난 4일 “통합신당 저지투쟁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란 성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성명은 2·14 전당대회를 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부정하는 불법전당대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신당은 “지역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한나라당 의원보다 못한 수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의원들이 당적을 정리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정계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기남 의원이나 참정연 소속 의원들의 다소 어정쩡한 의사 표시와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선명한 노선으로 평가된다. 당을 바로 세워 국민 속의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절절한 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희망 대장정’이지만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민심 대장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지와 통화한 김두관 캠프의 참모는 “민심대장정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창당정신을 잃고 자멸을 시도하는 당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대장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희망 대장정’, 이것으로 당원들에게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호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이에 대해 김두관 캠프측은 “당이란 본래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어렵더라도 다가가 고백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답했다. ■ 명계남, ‘국참’ 해체 ‘참여포럼’ 설립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로 만들어졌던 ‘국민참여1219’. 이단체가 올 대선을 앞두고 점진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참은 ‘참여포럼’안으로 흡수된다. 즉, ‘참여포럼’안으로 친노그룹을 흡수, 정책집단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친노그룹은 우선 지난해 연말 ‘참여포럼’을 띄우고 올초 전국 조직을 확대 재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참여1219가 최근 정동영 전 의장의 외곽조직으로 변모하자, 일부 친노그룹이 국민참여1219를 해체하고 참여포럼을 만든 것으로 일부에서 보고 있다. ‘참여포럼’을 준비한 명계남씨는 지난해 말 “내년이 중요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해 10월 말에 제가 기획한 영화 ‘오아시스’가 상을 받았는데, 문소리의 수상 소감을 기억하시는가. ‘2002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행복했다.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된다’고 했다. 내년도 그럴 것이다. 우리 모두 뜨거운 겨울을 준비하자”고 밝혀 내년 대선에 관여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여포럼은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1월부터는 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 섭외하는 것은 목포에서 1월 하순 경에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참여포럼은 경남과 대전·강원 등에 준비키로 했다. 참여포럼은 올초에 외국의 학자들을 초빙해 한국의 민주주의 역동성과 관련해 참여정치가 이뤄낸 것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참여포럼’을 주도하는 명계남씨는 “정파나 소속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이 모일 것이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강연집도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여포럼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올 대선을 부동산정국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계남씨는 참여포럼의 기획을 준비하고, ‘커뮤니케이션연구원’이라는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며 이 사회의 각종 의제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 태도가 아주 심각하다. 부동산은 기대치에 대한 것인데, 일부 언론들이 이것을 부추기는 게 문제다”라고 언론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 등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억제가 정책의 요체라면, ‘조중동’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1%만을 위한 신문이다”라고 말했다. 명씨는 “특히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관건인데, 이를 정부에서 내놓으면 ‘세금폭탄’이라고 한다. 또 이를 전방위로 깔아서 아젠다를 유포해 정신이 없게 한다. 여론을 악화시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줘서 개혁세력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유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보통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인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갖고 가치 판단을 하는데, 창문이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거에서 그릇된 투표를 한다. ‘1%만을 위한 시장주의자’ 같은 ‘조중동’의 행태는 매우 심각하다. 시민단체에서 왜 이런 목소리를 안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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